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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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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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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여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 소추사유로서 권한남용에 의한 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반 여부의 헌법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