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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국가소송에서 토지수용 사건의 경과와 투자의 정의 - Jin Hae Seo v. Korea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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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4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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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국 국적의 개인 Jin Hae Seo가 2018. 7. 12.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 결과에 불복하여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9. 27. 투자 및 적용 대상투자 적격이 부정되어 각하되었다. 이는 한-미 FTA를 근거로 결론지어진 첫 사건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주요 쟁점인 투자의 정의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미 FTA의 투자 정의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를 규명한다. 한-미 FTA가 형성된 맥락, 관련 국제법적 논의, ISDS 판정례들의 검토를 거쳐 한-미 FTA 투자는 Salini 기준을 도입하여 해석해야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한-미 FTA의 투자에 대한 해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쟁점은 추후 제기될 토지수용 ISDS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근거로 한 모든 ISDS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이 시도하는 구체적인 분석이 갖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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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적의 개인 Jin Hae Seo가 2018. 7. 12.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 결과에 불복하여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9. 27. 투자 및 적용 대상투자 적격이 부...

    미국 국적의 개인 Jin Hae Seo가 2018. 7. 12.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 결과에 불복하여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9. 27. 투자 및 적용 대상투자 적격이 부정되어 각하되었다. 이는 한-미 FTA를 근거로 결론지어진 첫 사건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주요 쟁점인 투자의 정의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미 FTA의 투자 정의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를 규명한다. 한-미 FTA가 형성된 맥락, 관련 국제법적 논의, ISDS 판정례들의 검토를 거쳐 한-미 FTA 투자는 Salini 기준을 도입하여 해석해야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한-미 FTA의 투자에 대한 해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쟁점은 추후 제기될 토지수용 ISDS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근거로 한 모든 ISDS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이 시도하는 구체적인 분석이 갖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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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Jin Hae Seo, a private individual of U.S. filed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case against Republic of Korea on July 12, 2018 asserting illegal land expropriation on her real property. It was dismissed due to lack of investment and covered investment on September 27, 2019. It was the first case closed on the basis of the Korea-US FTA(KORUS FTA).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issue, an investment. First, this paper first briefly introduces the award of this case Further, it conducts a critical review on the award regarding an adoption of Salini criteria, by referring to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in KORUS FTA and other ISDS cases in order to contribute to proper interpretation of KORUS FTA.
    The main issue would also be raised on other ISDS cases based on KORUS FTA as well as land expropriation ISDS cases. It is meaningful attempt to have an academic discussion and specific analysis in the absence of definite criteria for the interpretation of 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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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 Hae Seo, a private individual of U.S. filed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case against Republic of Korea on July 12, 2018 asserting illegal land expropriation on her real property. It was dismissed due to lack of investment and covere...

    Jin Hae Seo, a private individual of U.S. filed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case against Republic of Korea on July 12, 2018 asserting illegal land expropriation on her real property. It was dismissed due to lack of investment and covered investment on September 27, 2019. It was the first case closed on the basis of the Korea-US FTA(KORUS FTA).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issue, an investment. First, this paper first briefly introduces the award of this case Further, it conducts a critical review on the award regarding an adoption of Salini criteria, by referring to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in KORUS FTA and other ISDS cases in order to contribute to proper interpretation of KORUS FTA.
    The main issue would also be raised on other ISDS cases based on KORUS FTA as well as land expropriation ISDS cases. It is meaningful attempt to have an academic discussion and specific analysis in the absence of definite criteria for the interpretation of 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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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미국 투자자 사건 개요
    • Ⅲ. 투자 정의규정의 해석기준
    • Ⅳ. 투자의 세부 요소 검토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미국 투자자 사건 개요
    • Ⅲ. 투자 정의규정의 해석기준
    • Ⅳ. 투자의 세부 요소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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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지엽, "한미FTA의 간접수용 조항과 도시계획 분야를 위한 시사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2 김원보, "한미 FTA의 수용 및 보상" 한국감정평가사협회 (104) : 2011

    3 조은래, "한미 FTA 환경협정의 주요쟁점과 평가" 한국환경법학회 30 (30): 301-329, 2008

    4 김성진,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2007

    5 정민정, "한국이 당사자인 ISDS 사례의 개정 한ㆍ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에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향" 서울국제법연구원 25 (25): 89-119, 2018

    6 정하늘,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서의 국가책임 발생범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엘리엇 사건’을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61 (61): 221-244, 2016

    7 강병근,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과 혜택부인의 관계 – 에너지헌장조약을 중심으로"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14 (14): 27-57, 2016

    8 박덕영, "주요국의 모델 BIT와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14

    9 정누리, "엘리엇 및 메이슨 대 대한민국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사건에 대한 고찰-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16 (16): 105-142, 2018

    10 김여선, "국제투자법의 최근동향-2012년 미국 모델 BIT와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10 : 2013

    1 김지엽, "한미FTA의 간접수용 조항과 도시계획 분야를 위한 시사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2 김원보, "한미 FTA의 수용 및 보상" 한국감정평가사협회 (104) : 2011

    3 조은래, "한미 FTA 환경협정의 주요쟁점과 평가" 한국환경법학회 30 (30): 301-329, 2008

    4 김성진,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2007

    5 정민정, "한국이 당사자인 ISDS 사례의 개정 한ㆍ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에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향" 서울국제법연구원 25 (25): 89-119, 2018

    6 정하늘,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서의 국가책임 발생범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엘리엇 사건’을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61 (61): 221-244, 2016

    7 강병근,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과 혜택부인의 관계 – 에너지헌장조약을 중심으로"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14 (14): 27-57, 2016

    8 박덕영, "주요국의 모델 BIT와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14

    9 정누리, "엘리엇 및 메이슨 대 대한민국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사건에 대한 고찰-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16 (16): 105-142, 2018

    10 김여선, "국제투자법의 최근동향-2012년 미국 모델 BIT와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10 : 2013

    11 "Ulysseas Inc v. The Republic of Ecuador, UNCITRAL"

    12 "Tokios Tokelés v. Ukraine, ICSID Case No. ARB/02/18"

    13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4 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14 Jeswald W. Salacuse, "The Law of Investment Treaties" Oxford 2015

    15 C. Schreuer, "The ICSID Convention : A Comment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16 Brigitte Stern, "The Contours of the Notion of Protected Investment" 24 (24): 2009

    17 "Salini Costruttori S.p.A. and Italstrade S.p.A. v. Kingdom of Morocco, ICSID Case No. ARB/00/4"

    18 "Phoenix Action, Ltd v. The Czech Republic, ICSID Case No. ARB/06/5"

    19 "Patrick Mitchell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CSID Case No. ARB/99/7"

    20 Veijo Heiskanen, "Of Capital Import :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s through Modern Treaty Arbitration" Association Suisse de L’Arbitrage 34 : 2010

    21 "Mondev International Ltd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Case No. ARB(AF)/99/2"

    22 "Mihaly International Corporation v.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ICSID Case No. ARB/00/2"

    23 "Methanex Corporation v. United States of America, UNCITRAL"

    24 "Malaysian Historical Salvors, SDN, BHD v. The Government of Malaysia, ICSID Case No. ARB/05/10"

    25 Hi-Taek Shin, "Korea"s Experience with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16 : 2015

    26 "KT Asia Investment Group B.V. v. Republic of Kazakhstan, ICSID Case No. ARB/09/8"

    27 "Joy Mining Machinery Limited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03/11"

    28 "Jin Hae Seo v. Republic of Korea, HKIAC Case No. HKIAC/18117"

    29 Emmanuel Gaillar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for the 21st century: Essays in Honour of Christopher Schreuer" Oxford 2009

    30 Nigel Blackaby, "International Arbitration" Oxford 2015

    31 허난이, "ISDS 포럼쇼핑 방지를 위한 투자협정상 MFN 배제조항" 한국중재학회 28 (28): 173-191, 2018

    32 김승호, "ICSID 중재판정례 해설"

    33 김석호, "ICSID 중재상 ‘투자’의 개념- 관할판정을 중심으로 -" 법무부 (119) : 76-127, 2014

    34 "Guaracachi America, Inc. and Rurelec PLC v.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UNCITRAL, PCA Case No. 2011-17"

    35 "Fedax N.V. v. The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96/3"

    36 황지은, "FTA와 토지보상법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16 : 2016

    37 나채준, "FTA 투자 챕터상 수용·보상 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38 Chester Brown, "Commentaries on Selected Model Investment Treaties" Oxford 2013

    39 "Bridgestone v. Republic of Panama, ICSID Case No. ARB/16/34"

    40 Richard H. Kreindler, "Arbitral forum shopping, Parallel State and Arbitral Procedur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Dossiers ICC 2005

    41 "Alpha Projektholding GmbH v. Ukraine, ICSID Case No. ARB/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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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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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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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8 1.1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 0.91 1.37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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