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영 상표법 개정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Trademark Law Amendment Reflecting the Korea – United States FT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December 2, 2011, an amendment was made to the trademark law to accommodate the Korea –United States FTA implementation. The revised trademark law has been in effect since March 15, 2012. This article presents the main issues involved in the amendment to the trademark Law, including the protection for non-visual trademarks, the trademark-use intention verification policy, the legal damage remedy policies, the abrogation of requirements for the sole right of use of a trademark, and secrecy orders. A comparison and an examination of possible operational issues were carried out with reference to foreign cases.
The trademark law is formally par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but it differs in purpose. Its intent is to avoid confusion about the origin of a product, protect customer confidence in registered trademarks, prevent unfair competition,establish a healthy distribution system, and contribute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Businesses that have trademarks are able to register all conceivable trademarks which can distinguish their products and services. Therefore, along with product trade and technological change, the trademarks that are subject to protection is expected to expand.
In line with the expansion in the scope of protection offered by the patent law,eligibility under the revised Trademark Law also expanded to include sound and olfactory marks. For the sound and olfactory marks, it is important to clearly express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mark. Also,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acquisition of power of discrimination by use is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complement screening criterion in order to clarify the interpretation of trademark characteristics,decisions about trademark similarity and the scope of protection which can be problematic for the use of sound and olfactory marks.
The certification mark system can ensure internal stability to provide product quality assurance, provide the proper standard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consumers to choose products, and largely contribute to promotion of the certification mark system because it is easy to correct infringement.
An advantage of acquiring mark certification is that it can respond strongly to monopolistic use, duplicate registrations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s by a third party. In the case of a certification mark, the registra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for one’s own operation is not allowed and it can increase faith in the operator and consumer trust which can prevent additional damage. Because the use of certified marks must be supervised, it is different from general product and service trademarks. The remedy system for legal damage can supplement challenges in the computation of damage which can prevent trademark infringement and hence, is expected to effectively protect trademark rights.
Foreign cases should be examined in more depth to realize the original intent behind the revised trademark law and mo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into supplementing th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12월 2일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표법의 개정되었고, 2012년 3월 15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표법 개정에서 쟁점이 되는 비시각적 상표의 보호,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상표 전용사용권 등록요건의 폐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소개하고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은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고찰하였다.
상표법은 형식적으로는 지식재산권법 계열의 법률이기는 하지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목적과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등록상표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상표를 자산으로 가진 기업들은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잘 식별할 수 있는 상표를 선택함에 있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의 거래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상표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특허법에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듯이 개정 상표법에서도 소리·냄새상표를 상표의 등록대상에 포함시켜서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소리·냄새상표에 대한 등록요건에 필요한 사실적으로 표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은 일반 상표·서비스표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소리·냄새상표의 운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표의 특정, 상표 유사여부 판단,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증명표장제도는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을 내실화할 수 있고, 수요자에게 올바른 상품선택의 기준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침해에 대한 구제가 용이하여 인증마크 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증명표장권의 취득으로 독점배타권적인 사용권, 중복등록 배제,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고, 그 증명표장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증명표장의 사용으로 인한 영업자의 신용증대효과와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신뢰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증명표장의 사용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일반 상표·서비스표와 다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그 손해액의 산정 등의 곤란함을 보완하여 상표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법에 대해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해당 제도의 도입취지와 같은 결과가 성취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을 위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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