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と韓國の豫算過程 - -安定性と 變動性 : 조문부

국문 초록 (Abstract)

豫算決定過程의 比較硏究는 그리 많지 않으며, 그 接近方法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있으나, 그 代表的 傾向이 規範論과 實證論이다. 그런데 이를 理論들은 現實에 맞지않은点이 있다. 實際에 읽�切�側面과 實證的 側面이 있어서, 現實的 與件과 狀況에따라 未來志向的 價値選擇的으로 豫徐老求�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豫算決定의 問題는現實을 分析하고 未來를 選擇하는價値觀과 이를하여 可能케 하는 知識의 問題라고 본다. 豫算決定過程의 構造를 拷察함에있어서는 豫算過程을 좡漫�法制的 慣例的 政治行政的으로 聯關되는 諸般關係의構造를 比較하였다. 日本의 경우 大藏省局, 각 省廳의 官房會計課, 與黨인自民黨政務調査會의 각 部會와 黨首腦, 內閣, 首相, 國會와 野豫算決定過程에있어서의 主된 關係를 槪略的으로 記述하였고, 韓國의 경우도 이와 比較할 수 있뎠袖㎸臼� 經濟企劃院과 豫算室, 각 部處의 企劃豫算擔當官, 與黨, 國務會議와 國務總理,大統領,野黨등의 諸般 關係를 中心으로 그 構造를 살펴 보았다. 이들을 比較하기위한 尺度로는 ①豫算編法制的 權限, ②豫算官廳의 位置와 豫算過程의 節次,③法制, 慣側, 經濟計劃, 判斷知識등 豫算決의 構造를 이루는 根據④中·長期計劃과 年度別事業計劃과의 關係, ⑤歲人에 관한 情報源과 그 繫壹∧恙【�허忽♂셨� 등을 考廬하였다. 構造的 特徵을 比較하기 위하여 豫算官廳을 中心으로 헨� 經濟的, 社會文化的 側面과의 關係를 살펴보았다. 日本의 경우 大藏省의集團哲學과 知的 構祖莎睍萱�中心으로 하는 OB, 出向組, 그 向調와 競爭關係의社會的 政治文化的 構造, 등이 그 特着潁� 韓國의 경우 非社會的, 家父長的文化構造위에 政治權力的, 計劃的인 豫算決定 構造를 그 颱磯� 豫算決定過程을節次的인 面에서 比較考察함으로서 實證的인 立證을 試圖하였다. 日本의 경濟的展望과 豫算編成方針, ②각 省廳의 槪算要求, ③大藏省의 豫算査定 過程, ④復活折哀過程등익��나누어 考察하면서 假說을 立證하였다. 結局 大藏省 主計局을 中心으로 한 價値觀과 知的 瑛피�豫算配分 및 社會的 生産的 價値創造의 效果를追究하는 競爭關係라고 볼 수 있다. 韓國의 곧�膿�個年計劃에 따라 年度別政治經濟狀況을 展望하고 각 部處別로 年度別 事業計劃을 審議 確經濟的豫算編成의 指針과 基準을 定하며, 이에 따라 각 部處가 豫算을 要求하면 經濟企劃院豫算晨伸㈏�査定하고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豫算案을 決定하나,이 過程에서 專問性보다 堵까�判斷에 따른 政治權力的 影響力이 보다强하게 作用했다. 豫算決定過程의 機能的 特徵을 比括㎸漫�巨視的 價値觀과 微視的價値觀의 調和問題를 豫算官廳, 豫算要求官廳, 豫算의 統合過程을分析考察했다. 日本의 特徵은社會的 價値創造를 위한 統合過程에 있다고 하면 韓國의 特徵은 그류威�浙릿姆뒤균較ㆊ어�計劃的 變動을 政治權力的으로 誘導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韓우 政治的으로나 社會文化的으로 微視的價値觀을 刑成할 수 있는 社會的 基盤이없었으며, 이에 듐嵌�價値觀은 現實性이 蓮弱한 것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比較를 위하여 歐美 諸國과도 比면서 立證했다. 結局 豫算決定過程에있어서는 現實的 與件과 狀況에 따라 配分이 이루어지지만 瑛�效果를 考慮하여야 한다면 그것은 未來의 社會的 效果를 위한 價値選擇의 問題라고 아니할 수여기에 政治文化的 要因이 作用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