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압수는 전통적인 유체물과 달리, 복제·탐색·분석 등 기술적 절차를 수반한다. 디지털증거의 특성상 복잡성이 높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가 된다. 형사소송법은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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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71-20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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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디지털증거 압수는 전통적인 유체물과 달리, 복제·탐색·분석 등 기술적 절차를 수반한다. 디지털증거의 특성상 복잡성이 높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가 된다. 형사소송법은 디지...
디지털증거 압수는 전통적인 유체물과 달리, 복제·탐색·분석 등 기술적 절차를 수반한다. 디지털증거의 특성상 복잡성이 높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가 된다. 형사소송법은 디지털포렌식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권의 주체나 행사 시점·방식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수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참여권의 법적 근거와 해석상 한계를 검토하고, 변호인 외 조력자의 참여 허용 여부, 변사자의 참여권 주체 문제, 미성년자의 참여권 행사 주체, 원격 참여 및 영상 녹화제도 허용 여부, 참여권 행사로 인한 수사 지연 대응방안 등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참여 주체 확장, 사망자 디지털증거 분석 절차 정립, 미성년자 참여권 및 법정대리인 절차 조정, 원격 참여 제도화 및 영상기록 제공 도입, 참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디지털증거에 대한 인권보호와 더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izure of digital evidence differs from that of traditional physical objects, as it necessarily involves technical procedures such as duplication, search, and analysis. Its complexity raises concerns about the discretionary power of investigative...
The seizure of digital evidence differs from that of traditional physical objects, as it necessarily involves technical procedures such as duplication, search, and analysis. Its complexity raises concerns about the discretionary power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yet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adequately reflect the particularities of digital forensics, leaving the criteria for participation unclear and causing confusion in practice.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basis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digital evidence procedures, addressing issues such as the admissibility of assistants other than defense counsel, participation rights in cases involving deceased persons, the exercise of rights by minors, remote participation, video recording, and investigative delays. It proposes reforms including the expansion of eligible participants,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es for deceased persons, adjustments for minors and legal representativ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mote participation and video recording, and safeguards against abuse of participation rights.
This research seeks to contribute to both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digital evidence and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truth in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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