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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301조 제도의 개정과 전망 = Amendments and Perspectives on the Section 301 of theTrade Act of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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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25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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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developments of the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of 1974 from its enactment to recent amendments. As the current framework under the section 301 was established by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this article summarizes the overall changes from 1974 to 1988, and covers subsequent amendments on specific sections such as 301, 304, 306, 310 and 182 from 1988 to 2015.
      When enacted, the Trade Act of 1974 provided the Presidential authority to counter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Congressional disapproval. The Section 301 evolved through a series of amendments and equipped with extended scope and specific procedures. However, the unilateral actions against its trading partners caused criticism and led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which considered the unilateral Section 301 as a serious threat if not compatible with the WTO rules. Thus, the Section 301 was hardly used since 2001.
      However, the recent amendment under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in 2015 brought changes. New issues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s are covered. The ‘super’ 301 provision is reintroduced with moderations and ‘special’ 301 provision become more restrictiv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focus on the enforcement of trade agreements which may cover non-WTO issues. It is doubtful that the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ble to counter the unilateral action under the Section 301 because most FTAs lack the DSU which expressly disallows the unilateralism in solving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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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reviews the developments of the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of 1974 from its enactment to recent amendments. As the current framework under the section 301 was established by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this article s...

      This article reviews the developments of the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of 1974 from its enactment to recent amendments. As the current framework under the section 301 was established by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this article summarizes the overall changes from 1974 to 1988, and covers subsequent amendments on specific sections such as 301, 304, 306, 310 and 182 from 1988 to 2015.
      When enacted, the Trade Act of 1974 provided the Presidential authority to counter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Congressional disapproval. The Section 301 evolved through a series of amendments and equipped with extended scope and specific procedures. However, the unilateral actions against its trading partners caused criticism and led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which considered the unilateral Section 301 as a serious threat if not compatible with the WTO rules. Thus, the Section 301 was hardly used since 2001.
      However, the recent amendment under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in 2015 brought changes. New issues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s are covered. The ‘super’ 301 provision is reintroduced with moderations and ‘special’ 301 provision become more restrictiv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focus on the enforcement of trade agreements which may cover non-WTO issues. It is doubtful that the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ble to counter the unilateral action under the Section 301 because most FTAs lack the DSU which expressly disallows the unilateralism in solving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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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미국의 제301조 제도의 변화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주요 개정사항을 적시하는 한편, 최근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다만, 현재의 제301조 제도의 기본 체제가 갖추어진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 이전의 변화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다루되, 그 이후의 개정은 구체적인 301조, 304조, 306조, 310조 및 182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제정될 당시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거부권이 명시된 간략한 규정이었으나, 연이은 개정을 통해 확대되고 구체화되면서 1988년에 이르러 오늘날의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일방적 결정과 조치부과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었고, 결국 다자적 분쟁해결을 강조하는 WTO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됨으로써 2000년대 이르러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 2015년 무역원활화·집행법에 따라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신규 조사가 개시되었다. 특히 동 법은 아직까지 WTO체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최근 FTA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슈퍼 301조를 재도입하였으며, 스페셜 301조 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록 2015년 개정은 WTO 및 무역협정의 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FTA와 같은 무역협정들은 대부분 DSU와 같은 의무적인 분쟁해결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때문에 미국의 제301조 제도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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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미국의 제301조 제도의 변화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주요 개정사항을 적시하는 한편, 최근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다만, 현재의 제301조 제도의 기본 체...

      본 논문은 미국의 제301조 제도의 변화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주요 개정사항을 적시하는 한편, 최근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다만, 현재의 제301조 제도의 기본 체제가 갖추어진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 이전의 변화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다루되, 그 이후의 개정은 구체적인 301조, 304조, 306조, 310조 및 182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제정될 당시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거부권이 명시된 간략한 규정이었으나, 연이은 개정을 통해 확대되고 구체화되면서 1988년에 이르러 오늘날의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일방적 결정과 조치부과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었고, 결국 다자적 분쟁해결을 강조하는 WTO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됨으로써 2000년대 이르러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 2015년 무역원활화·집행법에 따라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신규 조사가 개시되었다. 특히 동 법은 아직까지 WTO체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최근 FTA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슈퍼 301조를 재도입하였으며, 스페셜 301조 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록 2015년 개정은 WTO 및 무역협정의 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FTA와 같은 무역협정들은 대부분 DSU와 같은 의무적인 분쟁해결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때문에 미국의 제301조 제도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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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트럼프, 중국에 연 500억 달러 관세 부과…행정명령에 서명"

      2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3 WTO, "United States — Section 306 of the Trade Act 1974 and Amendments thereto" 2000

      4 WTO, "United States – Sections 301-310 of the Trade Act of 1974" 1999

      5 "Trade and Tariff Act of 1984"

      6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

      7 "Trade Retaliation: The “Carousel” Approach" CRS 2005

      8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9 "Trade Expansion Act of 1962"

      10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1 "트럼프, 중국에 연 500억 달러 관세 부과…행정명령에 서명"

      2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3 WTO, "United States — Section 306 of the Trade Act 1974 and Amendments thereto" 2000

      4 WTO, "United States – Sections 301-310 of the Trade Act of 1974" 1999

      5 "Trade and Tariff Act of 1984"

      6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

      7 "Trade Retaliation: The “Carousel” Approach" CRS 2005

      8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9 "Trade Expansion Act of 1962"

      10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11 "Trade Act of 1974"

      12 Robert E. Hudec, "Retaliation Against Unreasonable Foreign Trade Practices: The New Section 301 and GATT Nullification and Impairment" 59 :

      13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14 "Miscellaneous Trade and Technical Corrections Act of 2004"

      15 USTR,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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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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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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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8 1.1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 0.91 1.37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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