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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의 분쟁 해결에 대한 법적 사고 = Legal Considera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Over Rural Land Income Distribu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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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1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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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ue to a new round of reform in China, Chinese government seeks to establish a equitable sharing system in the society.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choose income distributions in China's rural land as the topic, make a empirical legal analysis about the current mode of the distribution of land income and underdeveloped legal system based on interests conflicts of related subjects, and then put forward proposals to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s about correcting land income distribution imbalances as the first attempt to develop the equitable sharing system.
    The establishment and perfection of the rural land income distribution system could not be done in a short time. As public administrator, the government should play its role well, clearly assign rights and obligations to participants, strengthen the protection about the vulnerable group--farmers' land rights, increase their income, and broaden the sources of the income comes from. Meanwhile, government needs to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and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system. Because fairness and efficiency are two important standards to judge the legal system. What's more, when the government make progress to improve the income of rural land distribution system, it should be based on equitable responsibility and focuses on the efficiency.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should pay enough attention to the arrangements of the legal system, make a scientific guidance of public policy, and establish an effective mechanism of villager autonomy. Because all these parts make great sense to achieve the income distribution of rur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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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 to a new round of reform in China, Chinese government seeks to establish a equitable sharing system in the society.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choose income distributions in China's rural land as the topic, make a empirical legal analy...

    Due to a new round of reform in China, Chinese government seeks to establish a equitable sharing system in the society.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choose income distributions in China's rural land as the topic, make a empirical legal analysis about the current mode of the distribution of land income and underdeveloped legal system based on interests conflicts of related subjects, and then put forward proposals to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s about correcting land income distribution imbalances as the first attempt to develop the equitable sharing system.
    The establishment and perfection of the rural land income distribution system could not be done in a short time. As public administrator, the government should play its role well, clearly assign rights and obligations to participants, strengthen the protection about the vulnerable group--farmers' land rights, increase their income, and broaden the sources of the income comes from. Meanwhile, government needs to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and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system. Because fairness and efficiency are two important standards to judge the legal system. What's more, when the government make progress to improve the income of rural land distribution system, it should be based on equitable responsibility and focuses on the efficiency.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should pay enough attention to the arrangements of the legal system, make a scientific guidance of public policy, and establish an effective mechanism of villager autonomy. Because all these parts make great sense to achieve the income distribution of rur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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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발전 성과에 뒤이어 공평한 분배기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에 대하여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농촌토지수익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체제 하에서 농촌토지수익분배구조는 심한 불균형과 불공평을 야기하면서 일련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제도의 완전한 수립은 현재의 농촌토지제도 하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농촌토지수익분배에서 여러 문제가 출현하는 것은 농촌토지자원에 부착한 이익주체가 많고, 토지이익분배에서 관련 주체의 가치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분배에 참여하는 주체 및 공공관리자는 각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주체의 권리에 공평성을 가져와 공공관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돋보이게 한다. 또한 그 시너지 효과의 하나로써 농민의 경제적 소득을 높여 제도체계의 구축에 공평성과 효율성을 병행할 수 있다. 공평성과 효율성은 법률제도를 판정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표준이며, 농촌토지수익분배제도의 개선의 지표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개선된 법률제도와 과학적 공공정책의 인도 및 효율적 촌민자치기제는 농촌토지수익분배를 실현하는 최종적인 보장이라는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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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발전 성과에 뒤이어 공평한 분배기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에 대...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발전 성과에 뒤이어 공평한 분배기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에 대하여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농촌토지수익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체제 하에서 농촌토지수익분배구조는 심한 불균형과 불공평을 야기하면서 일련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농촌토지수익분배제도의 완전한 수립은 현재의 농촌토지제도 하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농촌토지수익분배에서 여러 문제가 출현하는 것은 농촌토지자원에 부착한 이익주체가 많고, 토지이익분배에서 관련 주체의 가치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분배에 참여하는 주체 및 공공관리자는 각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주체의 권리에 공평성을 가져와 공공관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돋보이게 한다. 또한 그 시너지 효과의 하나로써 농민의 경제적 소득을 높여 제도체계의 구축에 공평성과 효율성을 병행할 수 있다. 공평성과 효율성은 법률제도를 판정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표준이며, 농촌토지수익분배제도의 개선의 지표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개선된 법률제도와 과학적 공공정책의 인도 및 효율적 촌민자치기제는 농촌토지수익분배를 실현하는 최종적인 보장이라는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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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冯俊条, "集体土地征用与农村土地收益分配的制度创新" 14 (14): 73-, 2013

    2 冯俊条, "集体土地征用与农村土地收益分配的制度创新" 14 (14): 2013

    3 胡吕银, "论集体土地所有权法律重构" 武汉大学出版社 178-, 2004

    4 刘国臻, "论我国土地征收收益分配制度改革" 2012

    5 刘忠, "论我国农村土地收益制度现状与改革" 26 (26): 2014

    6 参见姜爱林, "论土地政策概念的界定" 1 : 2001

    7 钱静, "浅谈农村土地增值收益分配问题" (5) : 2014

    8 "来自社会各界的改革期盼:期待收入分配改革再“破冰”"

    9 陈化亮, "我国集体土地收益分配制度的缺陷及重构思路" 11 (11): 2013

    10 唐欣瑜, "我国农民集体土地收益分配权探究" 2015

    1 冯俊条, "集体土地征用与农村土地收益分配的制度创新" 14 (14): 73-, 2013

    2 冯俊条, "集体土地征用与农村土地收益分配的制度创新" 14 (14): 2013

    3 胡吕银, "论集体土地所有权法律重构" 武汉大学出版社 178-, 2004

    4 刘国臻, "论我国土地征收收益分配制度改革" 2012

    5 刘忠, "论我国农村土地收益制度现状与改革" 26 (26): 2014

    6 参见姜爱林, "论土地政策概念的界定" 1 : 2001

    7 钱静, "浅谈农村土地增值收益分配问题" (5) : 2014

    8 "来自社会各界的改革期盼:期待收入分配改革再“破冰”"

    9 陈化亮, "我国集体土地收益分配制度的缺陷及重构思路" 11 (11): 2013

    10 唐欣瑜, "我国农民集体土地收益分配权探究" 2015

    11 唐欣瑜, "我国农村集体土地收益权主体制度研究" 44 (44): 52-, 2014

    12 张远索, "我国农村集体土地增值收益分配研究进展" 2 : 2015

    13 陈少亿, "当代农村土地政策的回顾与思考" (7) : 2014

    14 王东京, "对解决农村土地征收补偿收益分配纠纷的法律思考" 2013

    15 王利蕊, "完善农村土地增值收益分配机制的路径" (7) : 2015

    16 "姚峰:《论中国农村土地收益分配体系现状及完善对策》,"

    17 张翔晖, "城镇化背景下土地征收增值收益分配研究综述" (9) : 2015

    18 曹俊宇, "土地使用规则不明导致农村干群关系的紧张--A村土地调整风波案例研究" 12 (12): 2007

    19 "参见《十八大报告首次写入征地制度改革内容》"

    20 张远索, "农村集体土地增值收益分配主体及其权利研究" 105-, 2015

    21 袁媛, "农村土地产权流转制度利益主体博弈及创新路径" 40卷第4期 2013

    22 조동제, "中國 農村土地受給經營權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재산법학회 29 (29): 343-373, 2012

    23 李昌麒主, "中国改革发展成果分享法律机制" 人民出版社 354-, 2011

    24 王卫国, "中国土地权利研究" 中国政法大学出版社 99-,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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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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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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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4 0.34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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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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