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독도 인식과 정치적 의도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근래에 북한의 독도문제에 대한 관심과 강경한 대일 비판적 태도를 검토하고 그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제Ⅱ장에서는 2006년 6월 이래 북한측 주장에 나타난 독도문제 인식에 대해 검토하되 남한측 입장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그 특징을 추론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Ⅲ장에서는 현재 북한이 직면해 있는 안보상황과 한반도 주변정세 인식 등을 고려하면서 독도문제를 쟁점화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이 독도문제를 쟁점화하려는 목적은 민족공조론을 확산시킴으로써 한일관계를 이간하고 대북 정책공조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북한은 독도문제를 쟁점화하여 위기의식을 조성함으로써 체제결속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그것을 대남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was made to examine North Korea's interest in Dok-do and their critical attitudes against Japan recently and also to analyze their political secret intentions which was drawn up in the objectives. For the purpose of it, in chapter Ⅱ, this paper examined North Korea's perceptions for Dok-do disputes that have been explained in their assertions since June of 2006. And this paper inferred the features from commons and differences between posi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basis of it, in chapter Ⅲ, this paper analyzed North Korea's objectives and intentions that want to make a new issue of Dok-do disputes while considering situations of their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 circumferences.
Conclusively speaking, North Korea's intentions are to split up relations of South Korea-Japan and to enervate coalition system against North Korea(six-party talks) by intensifying mutual assista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oreover, North Korea's intentions are to solidify themselves by bring about a crisis purposely and to use Dok-do conflicts as a 'card' for exerting pressure upon South Korea in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내용 요약》
• Ⅰ. 서론
• Ⅱ. 북한의 독도 인식: 한국측 입장과의 비교
• Ⅲ. 북한의 독도문제 쟁점화 목적과 의도
•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참고 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활빈단, 산상에서 ‘타케시마의 날’ 규탄; 북한 김정일위원장에게도 독도침탈 야욕 분쇄에 총력 촉구" 2006

2 "홍콩업체 북한 ‘독도우표’ 한국판매 시작" 2007

3 "필자와 전화면담을 통해 발언한 내용" 2006

4 "필자와 전화면담을 통해 발언한 내용" 2006

5 "지역안보문제에서 미일을 배제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05

6 "조선민족의 신성불가침의 영원한 령토" 조선중앙통신 2006

7 "조선말대사전 제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9

8 "제4차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조선중앙통신 2006

9 "제18차 북남상급회담이 열렸다" 조선중앙통신 2006

10 "전주영화제, 북한영화 3편 상영" 2007

11 "일본의 파렴치한 독도강탈야망" 로동신문 2007

12 "일본의 령토팽창야망을 짓눌러버려야 한다" 로동신문 2005

13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비망록 독도령유권 주장은 재침야망의 발현" 조선중앙통신 2006

14 "북한, 기념품에도 ‘독도’ 안빠트려" 2006

15 "북미 양자회담과 한ㆍ중과의 공조 모색" 2005

16 "발해의 건국에 대한 과학적 해명" 조선신보 2001

17 "로동신문 단평 강도의 잔꾀-해양기본법" 조선중앙통신 2007

18 "동북아시아의 랭전구도는 해체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05

19 "독도에 관한 북한의 인식 연구" 2006

20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조선의 신성한 영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61) : 2002

21 "독도 및 조선동해표기에 관한 조선사회과학부문 토론회" 조선중앙통신 2007

22 "남의 땅을 강탈하려는 날강도적행위 로동신문. 2006.12.5." 로동신문 2006.12.5

23 "고구려의 역사" 서울: 김영사 2005

24 "2001년 8월 북측역사학회 독도영유권 주장 글" 평양 8.1발 조선중앙통신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