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특히 효율적인 벌금형 집행기구의 필요성과 이른바 ʻ벌금형 집행법ʼ 제정과 관련하여 - = The Difficulty of the fine enforcement and the reformation of fine enforcement system in Korea – Especially about the reformation of fine enforcement authority including the necessity of “The enactment of the fine enforcement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thesis is for the reformation of the system of the monetary penal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ide effect of it in Korea.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monetary penalty in Korea are not only for the punishment of the minor offense but also it has the function for the confisc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including illegal asset recovery.
There are some policies for the economical weak about the monetary penalty in Korea. The first, a stay of execution of the monetary penalty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second, the conversion of the fine to the community service. The third, the divided payments of the monetary penalty. Nevertheless, it is not so much activated for the weak to have a stay of execution of the monetary penalty including the conversion of the fine to the community service or public work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ated laws for the efficient enforcement by evaluating the function of the monetary penalty and establish the effective authority for the fine enforcement. It is also requested to legislate the basis law for the reformation of the monetary system like day-fine system and enact the fine enforcement law for strengthening the law enforcement through the assessment and computation of the property reflected the economic conditions including the mutual assistance of the related authority for the fine enforc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벌금제도는 9가지 형벌 중 가벼운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배수 벌금이나 징벌적 성격의 벌금 그리고 범죄수익 박탈이나 환수 성격의 벌금은가벼운 형벌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렸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떠한가에 따라벌금은 당사자에게 자유형보다 무거운 형벌이 되거나 또는 가벼운 형벌로서의 기능도사실상 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형벌로 변질이 되기도 하였다.
벌금형 집행에서 상당수의 금액이 몰수와 추징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벌금으로표현되어 집행되기도 하고 상당수의 금액이 실제 현금 납입과 같은 금전적 납부보다는 노역장 유치로 대체 집행되거나 또는 순미제액으로 남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사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납부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벌금제도의 개혁이나 개선과 함께 벌금형집행과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기구와체계마련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로서 이른바 ‘벌금형 집행 법’이 필요하다.
벌금형 집행유예의 활성화 문제, 황제노역을 막는 문제, 노역장 유치보다는 사회봉사나 공공근로를 확대하는 문제, 대체자유형을 가급적 줄이거나 폐지하는 문제 등이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벌금부과절차나 집행절차에서 소명되거나 확인될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관련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광현,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 부설법학연구소 61 : 217-234, 2019

2 김경찬, "주요 선진국 재산형 집행기구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2020

3 조현욱, "재산형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8 : 201-229, 2017

4 박미숙, "재산비례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5 "양형위원회"

6 von Hofer, Hans, "스웨덴에서 벌금형 미납에 대한 구금형(Imprisonment for Non-payment of Fines in Sweden)" 55 (55): 2006

7 "스웨덴 강제집행청"

8 백광균,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0

9 한영수,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1-39, 2015

10 "대검찰청 벌과금 집행현황 (2020년 1∼12월) 대검찰청 자료"

11 "대검찰청 벌과금 집행현황 (2020년 1∼12월) 대검찰청 자료"

12 "대검찰청 벌과금 집행현황 (2019년 1∼12월) 대검찰청 자료"

13 "대검찰청 벌과금 집행현황 (2019년 1∼12월) 대검찰청 자료"

14 "대검찰청 벌과금 집행현황 (2018년 1∼12월) 대검찰청 자료"

15 "대검찰청 벌과금 집행현황 (2018년 1∼12월) 대검찰청 자료"

16 "대검찰청 벌과금 집행현황 (2017년 1∼12월) 대검찰청 자료"

17 "대검찰청 벌과금 집행현황 (2017년 1∼12월) 대검찰청 자료"

18 "[글로벌] 현금 없는 사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선도……일본 최하위"

19 BIOY, Hélène, "Le jour-amende en droit pénal français" DALLOZ 2016

20 "Kronofoden"

21 "Day-Fine"

22 "2020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20

23 "2020 검찰연감" 대검찰청 2020

24 "2019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9

25 "2019 법무연감" 법무부 2020

26 "2019 검찰연감" 대검찰청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