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과 인터넷 ID 명예주체성 연구 = A Study of Victim Identification in South Korea’s Cyber Defamation Law and the Subjectivity of Honor in Reference to User I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on an online defamation case (Case Number: 2007 Heon Ma 461) as follows: “In the Cyber Defamation Law, when a victim’s user ID is known and a specific victim cannot be determined only with his or her user ID, despite taking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into account, the victim cannot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identified. Therefore, it is decided that no criminal act has been committed.” This decision suggest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seem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honor in reference to online identity represented by user IDs, while applying the meaning of the concept “victim identification” somewhat differently from its general sense. This study examined the criminal precedents to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s legal principles as stated above have been applied over the last ten years. As a result, some cases were found that need to be reconsidered, such as judgments on crimes with accidental circumstances, the in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and unclear criteria for identifying victims. Such problems can be rectified by applying the notion of victim identification in terms of its original meaning, and consequently, this issue leads to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honor with regards to online identity represented by user IDs. Honor can be seen as a core element, which by its nature constitutes an individual’s personal value, and honor inevitably results from this personal value. In this regard, the subject of honor has to be connected to a person with his or her identity. In the past, the concept of identity was understood as a monolithic and completely fixed one and there was no room for discussion concerning a person’s online identity. This idea has, until recently, had a great impact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oday’s society, however, Internet access has become more common than ever before, and naturally, an individual’s identity on the Internet can be recognized as another distinct identity. One interesting interpretation of online identity is that it is part of multiple identities and is inextricably linked with them. To conclude, online identity has a characteristic of honor and is worthy of prot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has denied the subjectivity of honor with respect to a person’s online identity. It has also applied a different meaning of victim identification in the Cyber Defamation Law.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need to be altered.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는 2007헌마461결정을 통해 ‘인터넷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ID만을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ID를 가진사람이 피해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피해자 ‘특정’의 의미를 일반적인 용례와는 달리 적용한 것이고, 인터넷 ID로만 표상되는 인터넷 자아에 대해서는그 자체로 명예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적용한 지난10여 년간의 인터넷 모욕죄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우연한 사정에 의해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되거나 법리 적용이 비일관적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자체도 불명확하다는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피해자 특정’의개념을 본래의 의미대로 적용하면 모두 해결되므로, 결국 쟁점은 인터넷 ID로만 표상되는 인터넷 자아에 대해 그 자체로 명예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명예는 그 특성상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이루는 핵심 내용이자 결과이므로 명예의주체는 ‘자아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자아정체성을 일원적･고정적개념으로 이해하여 인터넷상의 자아정체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조차 없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 자아 역시 고유의 자아정체성을 가지는 존재로 여겨진다. 인터넷자아정체성은 개인의 복합 정체성(multiple identity)을 이루는 불가분의 일체로 해석되기도 한다. 당연히 인터넷 자아 역시 명예를 가지는 존재이고 그 명예는 보호받을 가치가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인터넷 모욕죄에서 피해자 특정의 의미를 달리 적용하면서인터넷 자아의 명예주체성을 부인하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법학 총론‧각론 강의" 집현재 2016

2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4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6

4 조규범, "헌법상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과 입법방향" 법학연구원 24 (24): 141-171, 2017

5 송승현,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 법학연구소 17 (17): 775-808, 2016

6 이용,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법조협회 64 (64): 45-94, 2015

7 박석철, "자아 정체성과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행위 :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한 상징적 상호작용의 경험적 측정" 한국방송학회 (61) : 255-285, 2005

8 이채리, "인터넷의 존재론적 특성과 온라인 상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회 (65) : 241-260, 2004

9 황태정, "인터넷상 명예훼손·모욕죄와 피해자의 특정" 한국형사법학회 21 (21): 317-338, 2009

10 김유정, "인터넷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인 접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2 (12): 78-86, 2005

11 김민정,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고찰 ―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 법학연구소 40 (40): 325-358, 2020

12 김종길, "아바타와 청소년의 사이버 정체성 발달" 한국청소년학회 11 (11): 185-215, 2004

13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6

14 박혜진,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안암법학회 (28) : 315-348, 2009

15 정완,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6 (16): 167-190, 2008

16 김종길,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이인식과 복합정체성 수행" 한국사회이론학회 (33) : 201-245, 2008

17 임무영,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호 결정의 타당성 검토" 한국법학원 137 : 273-300, 2013

18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9-62, 2007

19 김대군,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정체성 확립 방안" 한국윤리학회 1 (1): 219-242, 2012

20 박경신,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법학연구원 (52) : 263-299, 2009

21 박경신,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사)한국언론법학회 10 (10): 441-467, 2011

22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의 정비방안" 22 (22): 2004

23 이영희,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와 혐오표현" (사)한국언론법학회 19 (19): 147-191, 2020

24 윤영철,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적 소고" 과학기술법연구원 14 (14): 423-452, 2009

25 강재원, "[판례연구] 모욕죄의 위헌성"

26 정석환, "SNS에 기반 한 의사소통 사회의 자아와 교육" 안암교육학회 19 (19): 315-341, 2013

27 최보미, "SNS 상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요소와 청소년의 온라인 다중정체성 간의 영향관계" 한국경영정보학회 18 (18): 199-22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