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3
• Abstract /9
• 제 1 장서 론 /17
• 제 2 장 북한 부동산의 법제도적 의의 /19
• 제 1 절 부동산의 개념 /19
• 1. 부동산 용어의 등장 /19
• 2. 부동산의 개념 /20
• 제 2 절 부동산의 법제도적 의의 /24
• 1. 부동산의 법제도적 구분 /24
• 2. 부동산의 권리관계 /27
• 3. 부동산의 법제도적 성격 /38
• 제 3 장 북한 부동산관리법제의 내용 /45
• 제 1 절 부동산관리법제의 현황45 제 2 절 부동산관리 에 관한 일반규정 /49
• 1. 부동산관리법 /49
• 2. 토지법과 토지사용료 납부규정 /65
• 3. 도시경영법 /70
• 제 3 절 외국인투자 관련 부동산관리법제 /71
• 1. 부동산관리 일반법 제 /72
• 2.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부동산관리 법제 /77
• 제 4 절 경제특구 관련 부동산관리법제 /81
• 1. 개성공업지구의 부동산관리 /84
• 2. 금강산관광지구의 부동산관리 /86
• 3.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의 부동산관리 /87
• 제 5 절 외국인투자와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88
• 1. 외국투자기 업 및 외국인세금법 /89
• 2.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94
• 3.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의 시사점 /95
• 제 4 장 북한 부동산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99
• 제 1 절 북한의 부동산관리 실태변화 /99
• 1. 북한의 부동산관리 변화과정 /99
• 2. 북한의 부동산 소유실태 /102
• 3. 북한의 부동산 이용실태 /105
• 제 2 절 남북한 교류협 력 관련 부동산관리 실태 /114
• 1. 개성공업지구의 부동산관리 실태 /114
• 2. 금강산관광지구의 부동산관리 실태 /115
• 제 5 장 교류협력 및 통일 대비 법제정비방안 /117
• 제 1 절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법제정비방안 /117
• 1. 법체계상의 문제점 /117
• 2. 부동산 가치의 평가 /118
• 3. 토지이용권의 보호 /120
• 4. 세금제도의 과제 /122
• 제 2 절 통일후 부동산 재산권 처 리방향 /123
• 1. 동서독 통일과정 재산처리원칙과 내용 /123
• 2. 남북한과 동서독의 상황 비교 /130
• 3. 재산권문제 처리방향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