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icient Forwarding Plan of Cadastral Resurve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적제도는 1910년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세계 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토지조사사업은 과세를 위한 세지적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여 토지 경계의 정밀도 보다는 면적의 획정에 비중을 두고 있어 토지경계의 정확성 문제가 대두 되었으며, 그 후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을 겪으면서 국토발전과 토지이용의 다양화 현상에 따라 빈번한 토지이동이 진행되면서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되어 최근에 지적의 유지ㆍ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전산화된 지적의 수치파일을 필요로 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지적자료의 관리 및 수요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전산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필지중심토지정보체계(PBLIS) 도입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지적제도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의 실시가 대두 되기 시작하였다.
지적재조사는 많은 시간과 인력, 재원,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토 전반에 걸친 토지 정보의 재조사 및 재 측량하는 사업이기에 효율적 추진 방안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 인력, 장비, 기술 등의 지원방안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별도의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국가차원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하도록 하며, 일선 시ㆍ군ㆍ구 행정기관까지 지적재조사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조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확보 방안으로는 지적공부의 발급 및 열람수수료 인상, 국ㆍ공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 「지적재조사세」의 신설, 지적재조사사업의 참여업체의 분담 등으로 확보 하도록 하고, GPS 측량, 항공사진측량, T/S측량 등 새로운 기술력의 활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modern cadastral system of Korea was established through the land title survey and the woodlands project in the 1910s. The land title survey in Korea aimed at making fiscal cadastres for taxation just as in any embryonic stages of land title survey in other countries. As a result, the problem of accuracy of land boundaries was aroused as the land survey focused on delimitation of areas rather than precise demarcation of boundaries. Since then, the Korean economy experienced a rapid growth,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land utilization were diversified. As land titles also changed hands frequently, discrepancy between actual land boundaries andborderlines in land registration maps were often reported. Recently, it became a serious problem in maintaining land registers.
As Informatization progresses in the Korean society, the need for accurate figures of land registers for computerization is increasing by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agencies. Therefore, the need for computerization of land registers was raised in order to maintain and provide more accurate land register information. Parcel-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PBLIS) needs to be introduced to keep up with the Informatization in the 21^(st) century. In such a context, the implementation of cadastral resurvey came into limelight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and to create a new land registry system in line with the Informatization in the 21^(st) century.
A cadastral resurvey is a project to re-examine and re-measure land information across the nation, and it needs enormous time, personnel, financial resources, and technologies. For an efficient implementation of land resurvey, it is required to enact a special law as a way to secure financial supports, personnel, equipment, and technologi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land resurvey. Furthermore, an independent exclusive apparatus needs to be installed to manage this project in the national level, and administrative bodies of cities, provinces, and districts should participate in the land resurvey project. As a way of obtaining financial resources, it is recommended to increase issuance fees and reading fees of registers, to introduce a land lottery, to issue government and public bonds, to create a land resurvey tax, and to share with participating companies in the land resurvey project. It is also suggested to use the latest technologies such as GPS survey, aerial photograph survey, and T/S (total station) surve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Abstract＞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지적재조사의 개념 = 4
• 1. 지적재조사의 의의 = 4
• 2. 지적재조사의 목적 = 5
• 제2절 지적불부합지 = 7
• 1. 지적불부합지의 정의 = 7
• 2.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 = 8
• 3. 불부합지의 유형 = 9
• 제3절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 10
• 1. 법률적인 측면 = 10
• 2. 경제적인 측면 = 12
• 3. 행정적인 측면 = 14
• 4. 사회적인 측면 = 15
• 5. 기술적 측면 = 15
• 제4절 지적재조사의 효율성 = 16
• 제3장 지적재조사의 추진 현황과 외국의 예 = 18
• 제1절 지적재조사의 기초 현황 = 18
• 1. 지적공부 및 기준점의 등록 현황 = 18
• 2. 지적위성기준점(GPS) 상시 관측소 = 19
• 3. 필지중심정보시스템(PBLIS) = 23
• 4.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25
• 제2절 지적재조사의 추진 현황 = 27
• 1. 지적재조사의 기반 구축 = 27
• 2. 지적재조사 추진 계획 = 28
• 제3절 외국의 예 = 30
• 1. 일본 = 30
• 2. 대만 = 34
• 3. 독일 = 41
• 4. 프랑스 = 45
• 5. 소결 = 47
• 제4장 지적재조사의 문제점 = 49
• 제1절 법률적인 문제점 = 49
• 제2절 지적측량 기구 및 인력양성의 문제점 = 50
• 1. 행정조직의 문제점 = 50
• 2. 지적측량 전담 기구의 문제점 = 51
• 3. 인력양성의 문제점 = 51
• 제3절 재원확보에 관한 문제점 = 53
• 제4절 지적측량에 관한 문제점 = 54
• 1. 측량 원점의 차이 = 54
• 2. 대삼각본점의 차이 = 56
• 3. 지적세부측량의 문제점 = 57
• 제5장 지적재조사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 60
• 제1절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 = 60
• 1.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60
• 2.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의 장·단점 = 62
• 3.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의 내용 = 63
• 제2절 지적재조사의 기구 및 인력양성 = 64
• 1. 지적재조사추진위원회 = 64
• 2. 지적재조사의 행정조직 = 65
• 3. 지적재조사의 참여조직 = 66
• 4. 인적자원 육성 = 67
• 제3절 지적재조사 재원확보 = 69
• 1. 지적공부 발급 및 열람수수료 인상 = 69
• 2. 국·공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 = 71
• 3. 「지적재조사세」신설·부과 = 71
• 4. 지적재조사 참여업체의 분담 = 71
• 제4절 지적재조사의 측량방법 = 72
• 1. 국가 기준망의 구축 = 72
• 2. 지적재조사 세부측량 = 73
• 제6장 결론 = 75
• 참고문헌 = 78
• ＜국문초록＞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