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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任意同行.保護留置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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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72969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分析室, 1994

      • 발행연도

        199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38.3 판사항(3)

      • DDC

        362.2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任意同行.保護留置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金淳泰.

      • 형태사항

        53 p. ; 25 cm.

      • 총서사항

        懸案分析 ; 第77號 현안분석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 제77호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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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머리말 = 1
      • Ⅱ. 현행법상의 임의동행·보호조치와 영장없이 구속할 수 있는 경우 = 4
      • 1. 임의동행의 의의와 유형 = 4
      • 2. 보호조치의 내용 = 8
      • 목차
      • Ⅰ. 머리말 = 1
      • Ⅱ. 현행법상의 임의동행·보호조치와 영장없이 구속할 수 있는 경우 = 4
      • 1. 임의동행의 의의와 유형 = 4
      • 2. 보호조치의 내용 = 8
      • 3. 영장주의의 예외 - 현행범인체포와 긴급구속 = 9
      • Ⅲ. 임의동행·보호조치의 운용실태와 그 구조적 원인 = 11
      • 1. 임의동행·보호조치의 운용실태 = 11
      • 2. 임의동행·보호유치의 구조적 원인 = 12
      • Ⅳ. 피의자신병확보에 관한 주요국의 제도 = 15
      • 1. 미국 = 15
      • 2. 독일 = 18
      • 3. 프랑스 = 20
      • 4. 일본 = 24
      • Ⅴ. 개선방안 = 28
      • 1. 현행 제도내에서의 개선방안 = 28
      • 2. 법제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 35
      • Ⅵ. 맺음말 = 45
      • 참고문헌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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