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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저축은행 부실화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과 법적 규제 = The Influence of Large Shareholder in Savings Bank Insolvency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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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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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1년 1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110여개 저축은행 중 20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시장여건 등 외부적 변수가 많이 작용하지만, 저축은행의 부실화에 있어서는 대주주의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은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저축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새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저축은행을 사금고화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저축은행 대주주의 여러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법률상의 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대주주자격유지심사제도가 법에 도입되는 등 몇 가지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앞으로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부적격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감독당국이 좀 더 실질적인 기준으로 자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규모 면에서 은행에 상응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은행과 같은 대주주 규제 또는 건전성 규제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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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110여개 저축은행 중 20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시장여건 등 외부적 변수가 ...

    2011년 1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110여개 저축은행 중 20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시장여건 등 외부적 변수가 많이 작용하지만, 저축은행의 부실화에 있어서는 대주주의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은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저축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새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저축은행을 사금고화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저축은행 대주주의 여러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법률상의 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대주주자격유지심사제도가 법에 도입되는 등 몇 가지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앞으로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부적격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감독당국이 좀 더 실질적인 기준으로 자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규모 면에서 은행에 상응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은행과 같은 대주주 규제 또는 건전성 규제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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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past one and a half year since January 2011,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FSC) suspended 20 savings banks among the approximate 110 and targeted them for restructuring. Although this insolvency of savings bank was largely affected by the external factors like market condition, it was revealed that serious moral hazard of large shareholder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s.
    Mutual Savings Bank Act stipulates some measures to prevent this kind of moral hazard. For instance, unqualified large shareholders are not allowed to enter this business. In order to obtain licence for the business of savings bank, large shareholders need to meet legal requirements, and those who want to be a large shareholder by acquiring shares also need to obtain approval from FSC in advance with satisfying legal requirements. In addition, the Act also stipulates some measures to prevent large shareholders from making the savings bank their private safe or unfair deal with their controlling power. We find, however, that these measures are not effective in the real market as many illegal behaviors of the large shareholders connotes.
    Recently, some additional measures, such as examining process of maintaining eligibility for a large shareholder, were introduced, but we need more effective measures and policy to regulate large shareholder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supervisory authority need more discretionary and practical power to evaluate the eligibility of large shareholder, and large savings bank comparable to bank need to be regulated by a more strict standard similar to that of bank regarding large shareholder and 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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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ast one and a half year since January 2011,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FSC) suspended 20 savings banks among the approximate 110 and targeted them for restructuring. Although this insolvency of savings bank was largely affected by the ex...

    In the past one and a half year since January 2011,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FSC) suspended 20 savings banks among the approximate 110 and targeted them for restructuring. Although this insolvency of savings bank was largely affected by the external factors like market condition, it was revealed that serious moral hazard of large shareholder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s.
    Mutual Savings Bank Act stipulates some measures to prevent this kind of moral hazard. For instance, unqualified large shareholders are not allowed to enter this business. In order to obtain licence for the business of savings bank, large shareholders need to meet legal requirements, and those who want to be a large shareholder by acquiring shares also need to obtain approval from FSC in advance with satisfying legal requirements. In addition, the Act also stipulates some measures to prevent large shareholders from making the savings bank their private safe or unfair deal with their controlling power. We find, however, that these measures are not effective in the real market as many illegal behaviors of the large shareholders connotes.
    Recently, some additional measures, such as examining process of maintaining eligibility for a large shareholder, were introduced, but we need more effective measures and policy to regulate large shareholder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supervisory authority need more discretionary and practical power to evaluate the eligibility of large shareholder, and large savings bank comparable to bank need to be regulated by a more strict standard similar to that of bank regarding large shareholder and 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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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저축은행 퇴출과 그 원인
    • Ⅲ.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대주주 규제 체계
    • Ⅳ. 대주주 규제의 실효성과 과제
    •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 Ⅱ. 저축은행 퇴출과 그 원인
    • Ⅲ.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대주주 규제 체계
    • Ⅳ. 대주주 규제의 실효성과 과제
    • Ⅴ. 맺음말
    • [별첨] Lincoln Savings and Loan 사례
    • 참고문헌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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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태원, "저축은행의 계열화 현황 및 시사점" (가을) : 2010

    2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저축은행 비리사건 3차 수사결과"

    3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저축은행 비리사건 2차 수사결과"

    4 김효연, "저축은행 부실현황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5 김상조, "저축은행 부실의 현황, 원인, 대책"

    6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기사 관련"

    7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감독강화 방안"

    8 정찬형, "은행법(제2판)" 박영사 2005

    9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11

    10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5

    1 송태원, "저축은행의 계열화 현황 및 시사점" (가을) : 2010

    2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저축은행 비리사건 3차 수사결과"

    3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저축은행 비리사건 2차 수사결과"

    4 김효연, "저축은행 부실현황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5 김상조, "저축은행 부실의 현황, 원인, 대책"

    6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기사 관련"

    7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감독강화 방안"

    8 정찬형, "은행법(제2판)" 박영사 2005

    9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11

    10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5

    11 법제처, "예금자보호법 해설"

    12 금융감독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최근 동향 및 향후 감독정책방향"

    13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4 재정경제부,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결과"

    1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수사결과"

    17 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보해상호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결과"

    18 금융감독원, "미래저축은행 대표 김찬경의 신용불량자 보도 관련"

    19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10년사" 2009

    20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개론" 2011

    21 Henry N. Pontell, "The Savings and Loan Industry" 18 : 203-, 1993

    22 Lawrence J. White, "The S&L Debacle"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23 "The Lincoln Savings and Loan Investigation: Who Is Involved"

    24 Cheryl Lavin, "The Collapse of Keating's Kingdom"

    25 National Commission on Financial Institution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Origins and Causes of the S&L Debacle: A Blueprint for Reform"

    26 Michael P. Malloy, "Principles of Bank Regulation Second Ed" West Group 2003

    27 Andrea Adelson, "Keating Sentence: 12 1/2 Years"

    28 Richard W. Stevenson, "Keating Is Sentenced to 10 Years For Defrauding S&L Customers"

    29 James Sterngold, "Judge Throws out Keating's Verdict"

    30 FDIC, "History of the 80s: Lessons for the Future(Volum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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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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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6 0.56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 0.86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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