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위제도 변천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 Review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Degree System-the perspective of hirtorical institutionalism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 대학의 학위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네 가지 역사적 시기가 걸렸다. 청나라 말기에는 서양의 학위제도를 참고하여 등장하였고, 봉건통치에 의해 세워진 과거제도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평가하여 선발할 수 없게 되었다. 학위제도의 발생은 국가의 욕구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국가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함께 태어났다. 민국 시기의 고등 교육 발전에 신식 서양식이 본격적으로 학위 제도를 새로운 학제에 대한 민간에서 제도의 발전 역량을 발휘한 학위를 취득한 촉진 작용을 하고 중요한 일본 중국을 침략한 정상적인 파괴해 고등 교육 제도 변천하는 질서도 학위를 큰 충격을 받고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중국에서 어려운 환경을 계속해서 발전하게 제도적 강제 제도 변천과 공동 추진 변화 유발의 특징이다. 신 중국 출범 제도를 적극적으로 재건 기간 회복되고 학위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 교육 학위를 받고 입법 작업을 단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후기 학위 제도를 만들어 문화 대혁명을 다시 중단된다. 제도 개혁 개방 시대에 돌파해 학위 학위를 구성하고 있었고 전체적인 제도의 틀을 구축하고 학위 수여 제도를 마련 중국 세칙이 심화됐고, 학위 제도 학술 발전 경로에서 응용까지 변천을 국내 학술 전환을 병행하다 인정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의 학위 제도 변천 궤적을 연구하고 학위제도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중국 학위제도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구제도에서 신제도로의 변천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제도 변천의 시각에서 중국 학위제도를 연구하고 중국 학위제도 변화의 구조적 맥락, 제도 맥락, 행위 수준 맥락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 학위제도 변천의 역사적 그림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아 학위제도 개혁에 동력을 제공한다. 중국 학위제도에 대한 현실적 수요의 요구사항, 기존 학위제도 배치와 새로운 요구사항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행위자의 노력 및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분석, 중국 학위제도의 공급부족과 인재양성 및 대학교육개혁에 따른 영향, 미래의 학위제도 발전추세, 중국 학위제도의 변천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학위제도의 변천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중국 학위제도의 변천을 초래하는 원인을 탐구하여 중국 학위제도가 어떻게 강제제도의 변천과 변천을 유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통해 중국 상황에 맞는 중국 학위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구조 맥락을 보면 서양 국가 현대 학위제도 학위 설정은 능동적이고 학위 수여 절차는 규범적이고 규범적인 제도를 형성하였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학위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각국 간의 교류와 협력 고등 교육 분야에서 국제간 교류는 심화되고 있고 국제 간 연합 교육 제도도 보편적이고 각 나라 간 학위 표준의 비교 특징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학위제도의 발생과 발전으로 청나라 말기부터 지배자들은 중국 유학생과 외국 교육기관을 통해 학위와 학위제도를 소개하고 도입하면서 점차 서양의 학위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청나라 정부는 서양의 학위제도와 중국의 과거제도의 동치전환을 시도하였다. 청나라 말 학위제도의 태동에 더해 민국시대에는 중국 학위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설립한 교회대학으로는 최초로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었다. 민국시대에는 전란의 영향으로 중국의 학위제도 변천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강제적 제도의 변천과 유치적 제도의 변천이 함께 중국의 학위제도 변천을 추진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강제적 제도의 변천이 주를 이루었다. 오랜 전쟁상태를 끝내고 고등교육질서를 재건하고 고등교육제도를 정비해 중국이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접어들자 인민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신 중국 학위제도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신 중국 수립 이후 당과 인민정부는 고차원 전문인력 양성을 중시하고 지리멸렬한 고등교육의 부활과 학위제도 재건에 힘을 쏟았다. 제도적 맥락은 청나라 말기에 중국의 국문이 열리면서 내우외환에 직면하여 지주계급, 양무파, 유신파의 진보인사들이 새로운 관점과 이념을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진보사상의 확산을 촉진하고 학위제도의 중국내 태동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청나라 말부터 시작된 유학 열풍은 중국 내 서구 학위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추진력을 발휘했고, 서구 학위제도의 가장 좋은 사례로 자리 잡아 중국에서의 학위제도의 합법성 구축에 크게 박차를 가했다. 역사적으로 학위제도가 중국에서 등장한 것은 국가 수요에 대한 적응성을 보여준다. 청나라 말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술변법을 일으켜 신정(新政)을 실시했는데, 비록 반짝이지만 여전히 중국 대지에서 현대 국가의 태동을 가속화시켰다. 교육 분야에서 일부 봉건적 지식인들은 서구열강을 본떠 교육개혁을 하는 형세에서 청나라 정부는 우선 학제를 개혁하고 진학통로를 정비하는 과거제도를 개혁해야 했고, 이어서 과거 공명을 서양학위 칭호와 직결시켰으며, 결국에는 과거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했다. 따라서 학위제도가 중국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은 민중의 욕구와 함께 아래로부터 유도해야 할 제도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민국 초기부터 항일전쟁 전까지는 정권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 발전에 정력을 기울이지 못하였고, 학위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추진력을 발휘하였으며, 강제적인 제도의 변천과 유치적인 제도의 변천이 학위제도의 변천 과정과 교차하였다. 국민정부는 전시 정책방침을 세워 중국의 고등교육 실력을 보존하는 데 힘썼고, 중국의 학위제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발전해 나갔다. 신 중국 성립은 오랜 전쟁상태를 끝내고 고등교육 질서를 재건하고 고등교육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중국이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접어들자 인민정부는 신 중국 학위제도를 두 차례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학위제도의 시작은 과거폐지와 신학의 실행이다. 중국 유학생과 외국 교육기관의 학위제도 소개와 도입을 통해 중국인들이 서양의 학위제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사회 수요와 고등교육 발전이 학위제도 설계에 미치는 일종의 변칙이며, 특수한 '중국적' 학위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학위제도는 민국시대에 더욱 발전하여 서양식 학위제도가 새로운 학제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민국시대 시국이 요동치면서 많은 정책 법령이 시행되지 못했지만, 제도 설계와 이념 구상에 서구 학위제도를 접목하기 시작했다. 신 중국 성립 후 당과 인민정부는 고차원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을 매우 중시하여 지리멸렬한 고등교육의 회복과 학위제도의 재건에 힘을 집중하여 각종 제도를 점차적으로 정비하였다. 1954년 중국 고등교육이 거의 회복되고 학위제도 도입 시기가 무르익어 학위제도 입법이 주목되면서부터다. 1955년 9월 국무원은 13명으로 구성된 학위, 학위, 공학기술 전문가 등급 및 명예 칭호에 관한 기안위원회를 설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초안)》(《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학위 및 학위 조직 조례(초안)》를 완성했다. 신 중국 설립 후 비교적 완벽한 학위입법이다. 중국 학위제도는 개혁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개혁개방은 중국 학위제도 변천의 또 하나의 변화점이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학위제도 전체의 틀을 세우고 학위수여 단위에서 해당 제도의 세칙을 제정하며 중국의 학위제도는 강제적인 제도의 변천과 유치적인 제도의 변천의 공동 작용 아래 끊임없이 심화 발전하고 있다. 행위수준의 맥락에서 중국의 학위제도는 강제제도 변천의 주도하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정부 주도"의 강제적인 변천은 시종일관하고 경로 의존을 형성한다. 청나라 말기에 과거제도가 멸망하고 학위제도가 중국에서 등장한 것은 사회적 욕구와 민중의 의사가 아래에서 위로 끌어 올린 유도적인 제도의 변천이었다. 민국시대에는 강제적 변천과 유도적 변천이 공존하여 정부는 여러 학위정책을 반포하고 강제적 제도변천의 방식으로 중국 학위제도의 변천과정을 추진하였다. 격동의 구도는 지식인들에게 자유자재로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학위제도의 변천경로는 강제제도의 변천을 위주로 하고, 유도적인 제도의 변천을 보조로 하였다. 정책 입안자의 선호와 의지는 때때로 교육 정책의 변천 방향과 변천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위 수여 부서에서는 국가 학위 제도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본 부서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학위 업무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모든 학위 수여 부서에서 완전 학위 업무 세칙을 제정하였는데, 내용은 각급 학위 수여 표준, 학위 업무의 각 단계 요구사항과 품질 보장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 목차>
• [그림 Ⅱ-1] 연구 분석 틀 51
• [그림 Ⅲ-1] 2009-2017년 학술 대학원생 및 전업 대학원생모집 인원 정황 141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문제 6
• 3. 용어의 정의 6
• 4. 연구 내용 및 범위 7
• II. 이론적 배경 9
• 1. 중국 학위제도 9
• 가. 학위제도의 목적과 의의 9
• 나. 중국 학위제도의 변화 과정 13
• 2. 신제도주의 23
• 가. 신제도주의의 배경과 학파 23
• 나. 신제도주의 이론에서의 제도 변천 이론 25
• 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 28
• 라.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 변화 논리 30
• 3. 선행연구 40
• 가. 중국 교육제도 변천에 관한 선행연구 43
• 나.  중국 학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44
• 다. 선행연구 분석 48
• III. 연구방법 50
• 1. 분석 모형 50
• 2. 분석 내용 52
• 가. 구조 수준 맥락 53
• 나. 제도 수준 맥락 58
• 다. 행위 수준 맥락 63
• 라. 구조·제도·행위 수준 맥락 간 상호작용 66
• 3. 분석방법 및 자료 수집 67
• IV. 분석 및 논의  69
• 1. 구조 수준 맥락 69
• 가. 국제 환경 69
• 나. 국내 환경 77
• 2. 제도 수준 맥락 96
• 가. 이념의 변화 96
• 나. 정책결정구조 102
• 다. 국가의 학교제도(교육제도) 106
• 라. 학위제도 변천의 뚜렷한 경로의존 108
• 3. 행위 수준 맥락 109
• 가. 중앙정부 행정기관 정책 결정자(제정자) 109
• 나. 중앙정부 입법기관 113
• 다. 대학사회의 대응(대학집단, 연구자 등) 117
• 4. 구조·제도·행위 수준 맥락 간 상호작용 119
• 가. 구조 수준이 제도 및 행위 수준에 미친 영향 120
• 나. 제도 수준이 하위 제도 및 행위 수준에 미친 영향 122
• 다. 행위 수준이 제도 수준에 미친 영향 125
• 라. 종합논의 128
• V. 결론 및 제언 133
• 1. 요약 133
• 2. 결론 136
• 3. 제언 139
• 가. 중국 학위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39
• 나. 대학의 개선 방안 제언 143
• 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45
• 참고문헌 147
• ABSTRACT 161

참고문헌 (Reference)

1. Leiter M P. Job burnout, Maslach , C , Schaufeli , W.B., 52 , 397-422, , 2001

2.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 J ], Eisenberger.R., 3 ) ,500-507, , 1986

3. Teacher efficacy : A construct validation, Gibson , S. & Dembo , M., 76 ( 4 ) , 569-582 ., , 1984

4. An Evidence-Based Model of Work Engagement [ J ], Bakker A, 20 ( 4 ) , 265-269 ., , 2011

5. Teacher efficacy : Its meani ng and measure [ J ], Tschannen-Moran , M. , Hoy , A . W. , & Hoy , W. K, 68 ) , 202-248, , 1998

6. Elementary school climate : A revision of the OC DQ, Hoy W.K. , Clover S.I.R, 22 ( 1 ) , 93-110, , 1986

7.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job involvem ent, Lodahl , T. & Kejner , M, 49 , 24-33, , 1965

8.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 the cultural match [ J ], Wallach E J, 37 ( 2 ) , 29-36, , 1983

9. Teacher Efficacy : Capturing a n Elusive Construct [ J ], Tschannen-Moran M , Woolfolk Hoy A W, 17 ) ,783-805, , 2001

10.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ployee engagement [ J ], Saks A, 21 ( 7 ) , 600-619, , 2006

11. Environmental variation in studies of org anizational behavior [ J ], Forehand G A , Von Haller G, 62 ( 6 ) , 361 ., , 1964

12. The Measurement of Eng agement and Burnout : AMulti-sampleStudy [ J ], Schaufeli WB , Salanova M , Gonazalez-RomaV, 25 ( 3 ) , 293-315 ., , 2004

13. The cross-level effects of culture and clim ate in human ervice teams, Glisson , C. , & James , L. R., 23 ( 6 ) , 767-794 ., , 2002

14. Psychological conditions of personal engagement and dis-eng agemental work, Kahn.W.A., 33 ( 4 ) , 692-724, , 1990

15. ``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 ontrol of Reinforcement, Rotter , Julian B, 80 ( 1 ) , 1-28, , 1966

16.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통한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김상철, 교육정치학연구 제25집 제4호. 323-352, , 2018

17. Integrating work environment perception s : Explorations into the measure-ment of meaning, James , L. A. , & James , L. R., 74 , 739 ? 751, , 1989

18. Study of Impact of Gender on Organizational Climate of the Employees Working in IT & ITES, Ankita, 5 ( 4 ) ,31-43, , 2018

19. Burnout and engagement : A compar ative analysis using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Kim , H.J. , Shin , K.H. , Swanger , N, 28 , 96-104 ., , 2009

20. Organizational climate : Individual preferences and organiz ational realitiesrevisited [ J ], Schneider B, 60 ( 56 ) , 211-217 ., , 1975

21. 대학재정지원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장아름,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18

22. A New Look at Psychology Climate and Its Relationship to Job Involvement , Effort , and Performance, Steven P. Brown , Thomas W.Leigh, 81 ( 4 ) , 358-368, , 1996

23.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 nout：at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 J ], Schaufeli W B , Salanova M, 3 ) , 71-92, , 2002

24.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Climate Perceptions a nd Work Out comes : AMeta-analyticReview [ J ], Silver M H, 24 ( 4 ) , 389-416 ., , 1983

25. Exchange ideology as a moderator of job-attitudes-organiza tional citizenship behavior relationships [ J ], Witt , L . A., 21 , 1490-1501 ., , 1991

26.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organizational and psycholo gical climate : pitfalls in multilevel research [ J ], Glick W H, 10 ( 3 ) ,601-616, , 1985

27.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김형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2009

28. The psychological condi-tions of meani ngfulness , safety , and availability and the engagement of the human spirit at work, May , D.R. , Gilson , R.L. , & Harter , L, 77 ( 1 ) , 11-37 ., , 2004

29. An Examination of Perceived Organizationa l Support a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in the Context of an Expatriate Assignment [ J ], Kraimer , M.L. , Wayne , S.J, 30 ( 2 ) , 209-237 ., , 2004

30. 국가교육과정 적정화 정책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집중이수제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황수아,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18

31. ．The assessment of optimistic self beliefs : Compari son of the Chinese , Indonesian , Japanese , and Korean versions of the Ge neral Self Efficacy Scale, Schwarzer R , et al, 40 , 1-13．, , 1997

32. Behavioral Intention Formation in Knowledge Sharing : Examining the Roles of Extrinsic Motivators , Social -Psychological Forces , and Organizational Climate [ J ], Bock G W , Zmud R W , Kim Y G , et al, 29 ( 1 ) , 87-111 ., , 2005

33.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supervisor and group members ’ psychological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subordinate performance in Thai work units, Bhanthumnavin , D, 14 ( 1 ) , 79-97 ., , 2003

34.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raits-self-e steem , generalized self-efficacy , locus of control , and emotional stability -- 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 A meta-analysis. [ J ], Judge T A , Bono J E, 86 ( 1 ) , 80-92 .,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