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원래 비정규직 관련법이의도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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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36
KCI등재
학술저널
111-13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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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09년 7월 1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원래 비정규직 관련법이의도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2009년 7월 1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원래 비정규직 관련법이의도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는 친사용자적 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경제위기라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구조조정 수단의 하나로 작용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논란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법 시행 2년에 즈음하여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기왕의 비정규직법의 개정 움직임에 맞추어, 처음 비정규직법을 제정 또는 개정 시에 논의되었던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고용보장’에 있어 최근의 비정규직 감소 경향이나 정규직 전환율의 상승이 비정규직법의 시행 효과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고용보장’ 측면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한제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복갱신 사유’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차별금지’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종래 학계에서 연구된 내용을 제외하고 최근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제신청자의 확대, 구제신청 기간에 대한 재검토,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는 개별적인 노사 문제를 떠나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사회양극화 문제, 사회분열 등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따른 비용을 각자가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July 1, 2009, it has been two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and the amendments to the law on nonstandard workers with the stated purpose of protecting the nonstandard workers. However, the concerns and the controversies over the law that arose du...
As of July 1, 2009, it has been two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and the amendments to the law on nonstandard workers with the stated purpose of protecting the nonstandard workers. However, the concerns and the controversies over the law that arose during the enhancementprocess have become reality. For instance, the original goals of the law, ‘employment security’ and ‘anti-discrimination,’ are somehow being used as means of business restructuring under the current employer-friendly administration’s policies and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s resulted from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revie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nonstandard workers law comprehensively. It also intends to shed light on the detailed discussions being conducted to amend the law to conform it to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that was debated during the enactment process.
According to the researches in this area, as for the issue of ‘employment security,’ the recent decrease of the number of nonstandard jobs and the increase of the conversion rate from nonstandard to standard have been considered the effect of the law. Hence, as for the issue of ‘employment security,’ while short-term measure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are urgently needed, this paper proposes that we impose the requirement of ‘the causes for repeated renewal’ in long run.
In addition, as for the issue of ‘anti-discrimination,’ with the assumption that an overall improvement is urgently required, this paper discusses the solutions for the issues that might become controversies such as the enlargement of the applicants for relief, the re-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for relief period, and the standard for reasonable cause. This paper excludes the issues that have been researched and discussed already in the academic circle.
Today, the issue of nonstandard workers, which affects the entire society as well as the labor relations,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social problems. After all, if our society fails to resolve the issue of nonstandard workers, every one of us will have to pay costs associated with the irreparable problems like the social polarization and divisions. The urgency to handle this problem therefore lies her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중앙노동위원회, 2008
2 김선수, "차별시정제도 활용과 외주화 남용금지를 위한 법률 대응 방향" 2007
3 박종희, "차별시정제도 시행 1주년 평가와 향후 입법정책적 논의 방향" (47) : 2008
4 "중앙노동위원회, 2009.4.27. 결정, 중앙2009차별2 사건"
5 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 여름"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9.2.9. 결정 전남2008차별3 사건"
7 이병희, "이슈분석: 2008년 3월비정규직 규모와 구성 변화-2008년 3월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한국노동연구원 2008
8 박은정,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 중노위 및 부산ㆍ경남지노위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7) : 171-19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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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박지순,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19 (19): 27-6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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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부, "비정규직법의 이해"
12 중앙노동위원회, "비정규직법령 업무매뉴얼"
13 노동부, "비정규직법령 업무매뉴얼"
14 강성태, "비정규직법(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 2009
15 경향신문, "비정규직법 핑계 시간강사 해고 속출"
16 조임영, "비정규직법 시행령 등의 제ㆍ개정 관련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 한국노동법학회 (24) : 101-13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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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김유선,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 효과" 국가인권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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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으로의 전환 : 유연안전화 체제의 구축
양면성 혁신전략,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및 기업성과
Employment Relations Ideologies and Cooperative Partnership Approaches to Bargaining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조직민첩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4 | 0.64 | 0.7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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