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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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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9년 7월 1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원래 비정규직 관련법이의도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는 친사용자적 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경제위기라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구조조정 수단의 하나로 작용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논란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법 시행 2년에 즈음하여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기왕의 비정규직법의 개정 움직임에 맞추어, 처음 비정규직법을 제정 또는 개정 시에 논의되었던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고용보장’에 있어 최근의 비정규직 감소 경향이나 정규직 전환율의 상승이 비정규직법의 시행 효과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고용보장’ 측면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한제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복갱신 사유’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차별금지’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종래 학계에서 연구된 내용을 제외하고 최근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제신청자의 확대, 구제신청 기간에 대한 재검토,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는 개별적인 노사 문제를 떠나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사회양극화 문제, 사회분열 등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따른 비용을 각자가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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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1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원래 비정규직 관련법이의도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2009년 7월 1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원래 비정규직 관련법이의도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는 친사용자적 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경제위기라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구조조정 수단의 하나로 작용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논란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법 시행 2년에 즈음하여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기왕의 비정규직법의 개정 움직임에 맞추어, 처음 비정규직법을 제정 또는 개정 시에 논의되었던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고용보장’에 있어 최근의 비정규직 감소 경향이나 정규직 전환율의 상승이 비정규직법의 시행 효과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고용보장’ 측면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한제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복갱신 사유’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차별금지’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종래 학계에서 연구된 내용을 제외하고 최근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제신청자의 확대, 구제신청 기간에 대한 재검토,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는 개별적인 노사 문제를 떠나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사회양극화 문제, 사회분열 등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따른 비용을 각자가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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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of July 1, 2009, it has been two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and the amendments to the law on nonstandard workers with the stated purpose of protecting the nonstandard workers. However, the concerns and the controversies over the law that arose during the enhancementprocess have become reality. For instance, the original goals of the law, ‘employment security’ and ‘anti-discrimination,’ are somehow being used as means of business restructuring under the current employer-friendly administration’s policies and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s resulted from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revie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nonstandard workers law comprehensively. It also intends to shed light on the detailed discussions being conducted to amend the law to conform it to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that was debated during the enactment process.
    According to the researches in this area, as for the issue of ‘employment security,’ the recent decrease of the number of nonstandard jobs and the increase of the conversion rate from nonstandard to standard have been considered the effect of the law. Hence, as for the issue of ‘employment security,’ while short-term measure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are urgently needed, this paper proposes that we impose the requirement of ‘the causes for repeated renewal’ in long run.
    In addition, as for the issue of ‘anti-discrimination,’ with the assumption that an overall improvement is urgently required, this paper discusses the solutions for the issues that might become controversies such as the enlargement of the applicants for relief, the re-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for relief period, and the standard for reasonable cause. This paper excludes the issues that have been researched and discussed already in the academic circle.
    Today, the issue of nonstandard workers, which affects the entire society as well as the labor relations,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social problems. After all, if our society fails to resolve the issue of nonstandard workers, every one of us will have to pay costs associated with the irreparable problems like the social polarization and divisions. The urgency to handle this problem therefore lie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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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of July 1, 2009, it has been two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and the amendments to the law on nonstandard workers with the stated purpose of protecting the nonstandard workers. However, the concerns and the controversies over the law that arose du...

    As of July 1, 2009, it has been two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and the amendments to the law on nonstandard workers with the stated purpose of protecting the nonstandard workers. However, the concerns and the controversies over the law that arose during the enhancementprocess have become reality. For instance, the original goals of the law, ‘employment security’ and ‘anti-discrimination,’ are somehow being used as means of business restructuring under the current employer-friendly administration’s policies and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s resulted from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revie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nonstandard workers law comprehensively. It also intends to shed light on the detailed discussions being conducted to amend the law to conform it to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that was debated during the enactment process.
    According to the researches in this area, as for the issue of ‘employment security,’ the recent decrease of the number of nonstandard jobs and the increase of the conversion rate from nonstandard to standard have been considered the effect of the law. Hence, as for the issue of ‘employment security,’ while short-term measure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are urgently needed, this paper proposes that we impose the requirement of ‘the causes for repeated renewal’ in long run.
    In addition, as for the issue of ‘anti-discrimination,’ with the assumption that an overall improvement is urgently required, this paper discusses the solutions for the issues that might become controversies such as the enlargement of the applicants for relief, the re-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for relief period, and the standard for reasonable cause. This paper excludes the issues that have been researched and discussed already in the academic circle.
    Today, the issue of nonstandard workers, which affects the entire society as well as the labor relations,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social problems. After all, if our society fails to resolve the issue of nonstandard workers, every one of us will have to pay costs associated with the irreparable problems like the social polarization and divisions. The urgency to handle this problem therefore lie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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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현행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평가
    • Ⅲ.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관한 문제점과 과제
    • Ⅳ.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문제점과 과제
    • Ⅴ. 결론
    • Ⅰ. 들어가며
    • Ⅱ. 현행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평가
    • Ⅲ.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관한 문제점과 과제
    • Ⅳ.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문제점과 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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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중앙노동위원회, 2008

    2 김선수, "차별시정제도 활용과 외주화 남용금지를 위한 법률 대응 방향" 2007

    3 박종희, "차별시정제도 시행 1주년 평가와 향후 입법정책적 논의 방향" (47) : 2008

    4 "중앙노동위원회, 2009.4.27. 결정, 중앙2009차별2 사건"

    5 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 여름"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9.2.9. 결정 전남2008차별3 사건"

    7 이병희, "이슈분석: 2008년 3월비정규직 규모와 구성 변화-2008년 3월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한국노동연구원 2008

    8 박은정,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 중노위 및 부산ㆍ경남지노위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7) : 171-198, 2008

    9 박수근, "비정규직법의 해석과 과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2) : 49-86, 2007

    10 박지순,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19 (19): 27-65, 2009

    1 중앙노동위원회, 2008

    2 김선수, "차별시정제도 활용과 외주화 남용금지를 위한 법률 대응 방향" 2007

    3 박종희, "차별시정제도 시행 1주년 평가와 향후 입법정책적 논의 방향" (47) : 2008

    4 "중앙노동위원회, 2009.4.27. 결정, 중앙2009차별2 사건"

    5 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 여름"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9.2.9. 결정 전남2008차별3 사건"

    7 이병희, "이슈분석: 2008년 3월비정규직 규모와 구성 변화-2008년 3월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한국노동연구원 2008

    8 박은정,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 중노위 및 부산ㆍ경남지노위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7) : 171-198, 2008

    9 박수근, "비정규직법의 해석과 과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2) : 49-86, 2007

    10 박지순,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19 (19): 27-65, 2009

    11 노동부, "비정규직법의 이해"

    12 중앙노동위원회, "비정규직법령 업무매뉴얼"

    13 노동부, "비정규직법령 업무매뉴얼"

    14 강성태, "비정규직법(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 2009

    15 경향신문, "비정규직법 핑계 시간강사 해고 속출"

    16 조임영, "비정규직법 시행령 등의 제ㆍ개정 관련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 한국노동법학회 (24) : 101-132, 2007

    17 강성태,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평가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5 (25): 169-185, 2008

    18 조임영,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제도를 중심으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06

    19 전윤구,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을 둘러싼 해석론의 검토" 15 (15): 2007

    20 박주영, "비정규직 차별사건의 쟁점과 과제 - 노동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7) : 203-244, 2008

    21 박제성,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의 법적 검토" 2007

    22 김유선,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 효과" 국가인권위원회 2009

    23 고준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 : 2007

    24 전윤구, "비정규직 관계법의 입법적 개선방향" 한국노동법학회 (28) : 355-387, 2008

    25 은수미, "비정규입법 1년, 시행 효과와 정책적 대응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8

    26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Brief"

    27 임종률, "노동법(제8판)" 박영사 2009

    28 조경배, "기간제법 개정논의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 2009

    29 조성혜, "기간제근로계약의 무기계약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와 독일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5) : 137-178, 2007

    30 김홍영, "기간제근로 기간제한의 예외" 노동부 2006

    31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

    32 노동부, "[보도자료]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3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도자료] 비정규직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2009. 5월 8일자"

    34 서울지노위, "2008년도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조사관 합동 워크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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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8-0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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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4 0.64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7 1.24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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