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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Land Use Regu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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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1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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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tudy of development control of foreign countries says that planning system, regulation system, review and permission process are useful for performing land use control effectively. The U.S. development control system has detail specific regulations for each land use, while Germany has B-plan (detailed district plan) and British has various review and permission processes in their development controls. On the one hand, Korea has actually the system mixing the three, it seems to have a zonning system though.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development control system gives confusion to officials and causes disorder in its development control. However, Korean development control system will expect to go to the planning system or the review and permission process, due to changing the circumstances in planning and improving the requirements of deregulation of land use system.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readjust the planning system and to improve the review and permission process in Korea. The opinions of experts about the time to transform into that kind of controlling development system are different. However, the time may be expected when the development demand decreases and the increase rate of population dec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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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udy of development control of foreign countries says that planning system, regulation system, review and permission process are useful for performing land use control effectively. The U.S. development control system has detail specific regulatio...

    The study of development control of foreign countries says that planning system, regulation system, review and permission process are useful for performing land use control effectively. The U.S. development control system has detail specific regulations for each land use, while Germany has B-plan (detailed district plan) and British has various review and permission processes in their development controls. On the one hand, Korea has actually the system mixing the three, it seems to have a zonning system though.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development control system gives confusion to officials and causes disorder in its development control. However, Korean development control system will expect to go to the planning system or the review and permission process, due to changing the circumstances in planning and improving the requirements of deregulation of land use system.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readjust the planning system and to improve the review and permission process in Korea. The opinions of experts about the time to transform into that kind of controlling development system are different. However, the time may be expected when the development demand decreases and the increase rate of population dec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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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이용규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 체계와 규정 체계 그리고 심의·허가 체계라는 수단을 통하여야 한다는 것을 외국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세밀한 규정을 통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지구상세계획이라는 계획, 영국의 경우 심화된 심의·허가절차에 의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상 용도지역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가 혼합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사업자들이나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며 토지이용규제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계획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규정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향후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는 계획 체계나 심의·허가 체계로의 이행이 예상된다. 따라서 계획 체계의 정비와 심의·허가 절차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러한 체계로의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인구가 감소하거나 도시개발 수요가 줄어드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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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 체계와 규정 체계 그리고 심의·허가 체계라는 수단을 통하여야 한다는 것을 외국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세밀한 규정�...

    토지이용규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 체계와 규정 체계 그리고 심의·허가 체계라는 수단을 통하여야 한다는 것을 외국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세밀한 규정을 통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지구상세계획이라는 계획, 영국의 경우 심화된 심의·허가절차에 의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상 용도지역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가 혼합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사업자들이나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며 토지이용규제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계획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규정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향후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는 계획 체계나 심의·허가 체계로의 이행이 예상된다. 따라서 계획 체계의 정비와 심의·허가 절차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러한 체계로의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인구가 감소하거나 도시개발 수요가 줄어드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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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찬,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 한국법학회 (29) : 55-76, 2008

    2 서순탁, "지역˙지구 등의 토지이용 합리화 방안" (319) : 3-18, 2008

    3 국토해양부, "미래 도시정책 연구" 국토해양부 2008

    4 민태욱, "도시 토지이용통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3 (13): 5-23, 2007

    5 채미옥, "국토품격 제고를 위한 문화국토 조성전략" 16-31, 2010

    6 The City of New York, "Zoning Resolution"

    7 Catanese, A. J, "History and Trends of Urban Planning, In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McGraw-Hill 11-35, 1979

    8 Navarro, P., "Growth Controls: Policy Analysis for the Second Generation" 24 : 127-152, 1991

    9 Philip, Booth, "Controlling Development: Certainty and Discretion in Europe, the USA and Hong Kong" UCL Press 1996

    10 Salkin, Patricia E., "American Law of Zoning" West/Thomson Reuters 2008

    1 이동찬,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 한국법학회 (29) : 55-76, 2008

    2 서순탁, "지역˙지구 등의 토지이용 합리화 방안" (319) : 3-18, 2008

    3 국토해양부, "미래 도시정책 연구" 국토해양부 2008

    4 민태욱, "도시 토지이용통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3 (13): 5-23, 2007

    5 채미옥, "국토품격 제고를 위한 문화국토 조성전략" 16-31, 2010

    6 The City of New York, "Zoning Resolution"

    7 Catanese, A. J, "History and Trends of Urban Planning, In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McGraw-Hill 11-35, 1979

    8 Navarro, P., "Growth Controls: Policy Analysis for the Second Generation" 24 : 127-152, 1991

    9 Philip, Booth, "Controlling Development: Certainty and Discretion in Europe, the USA and Hong Kong" UCL Press 1996

    10 Salkin, Patricia E., "American Law of Zoning" West/Thomson Reuter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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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6-15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토연구
    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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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6 0.86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3 0.85 1.241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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