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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에서의 금융구조개혁과 규제국가의 등장에 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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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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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한국에서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다. 논의를 종합해볼 때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발전을 주도했던 발전국가모델이 유효성을 일부 상실한 결과 규제국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영미지역에서 등장한 규제국가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간섭과 보호에 정부가 오랫동안 익숙해져온 탓에 발전국가적 속성이 강하게 내포된 ‘발전주의적 규제국가’가 배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규제국가의 등장이 반드시 작은 국가, 덜 간섭적인 국가 그리고 약한 국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에서 상정하고 있는 최소국가론을 규제국가의 이념적 기반으로 보는 것은 이론적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후퇴가설은 규범적 차원에서 납득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경험적 차원에서 검증되지 않는다. 발전국가적 속성이 완전히 배제된 규제국가의 등장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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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한국에서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다. 논의를 종합해볼 때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

    본 논문은 한국에서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다. 논의를 종합해볼 때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발전을 주도했던 발전국가모델이 유효성을 일부 상실한 결과 규제국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영미지역에서 등장한 규제국가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간섭과 보호에 정부가 오랫동안 익숙해져온 탓에 발전국가적 속성이 강하게 내포된 ‘발전주의적 규제국가’가 배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규제국가의 등장이 반드시 작은 국가, 덜 간섭적인 국가 그리고 약한 국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에서 상정하고 있는 최소국가론을 규제국가의 이념적 기반으로 보는 것은 이론적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후퇴가설은 규범적 차원에서 납득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경험적 차원에서 검증되지 않는다. 발전국가적 속성이 완전히 배제된 규제국가의 등장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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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how the form of the state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form. In summary of the discussion, it could draw two conclusions. First, although the Korean state has developed into a regulatory state, its nature was distinct from those of the Anglo-American world. The state, respecting the market mechanism, focused its role on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 to oversee market actors. Nonetheless, a mutant regulatory state evolved, as the government did not entirely stop exercising intervention and protection. Existing discussion has focused on the dichotomy of the developmental and the regulatory states. In reality, however, the state that evolves in Korea is the mixture of the two ideal models. Second, as British experience told us, the regulatory state did not necessarily indicate a smaller, less interventionist, or weaker state. It is not empirically relevant to regard, as neo-liberal theory suggested, the minimal state as a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regulatory state. The Korean experience shows that in order to play a proper role in the economic liberalization process the state grows bigger and stronger ironically. The retreat of the state assumption might be supported at a normative level, but is not proved at an empirical level. Of course, this paper cannot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that if a regulatory state will emerge in the end. Nonetheless, it can suggest that it is unrealistic to predict the rise of an Anglo-American type regulatory state free from the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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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how the form of the state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form. In summary of the discussion, it could draw two conclusions. First, although the Korean state has developed into a regulatory state, its nature wa...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how the form of the state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form. In summary of the discussion, it could draw two conclusions. First, although the Korean state has developed into a regulatory state, its nature was distinct from those of the Anglo-American world. The state, respecting the market mechanism, focused its role on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 to oversee market actors. Nonetheless, a mutant regulatory state evolved, as the government did not entirely stop exercising intervention and protection. Existing discussion has focused on the dichotomy of the developmental and the regulatory states. In reality, however, the state that evolves in Korea is the mixture of the two ideal models. Second, as British experience told us, the regulatory state did not necessarily indicate a smaller, less interventionist, or weaker state. It is not empirically relevant to regard, as neo-liberal theory suggested, the minimal state as a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regulatory state. The Korean experience shows that in order to play a proper role in the economic liberalization process the state grows bigger and stronger ironically. The retreat of the state assumption might be supported at a normative level, but is not proved at an empirical level. Of course, this paper cannot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that if a regulatory state will emerge in the end. Nonetheless, it can suggest that it is unrealistic to predict the rise of an Anglo-American type regulatory state free from the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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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재규제(Re-regulation)와 국가역할의 변화
    • Ⅲ. 금융감독시스템 개혁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전개
    • Ⅳ. 국가성격의 변화에 대한 산업별 비교 평가
    • Ⅴ. 금융산업 개혁과정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한 평가
    • Ⅰ. 서론
    • Ⅱ. 재규제(Re-regulation)와 국가역할의 변화
    • Ⅲ. 금융감독시스템 개혁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전개
    • Ⅳ. 국가성격의 변화에 대한 산업별 비교 평가
    • Ⅴ. 금융산업 개혁과정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한 평가
    • Ⅵ.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ENGLISH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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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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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3 1.63 1.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8 1.94 2.506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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