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의 개혁과 정책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절 문제의 제기
• 제2절 금융감독체계의 개혁과정
• 1.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논의
• 2. 각종 금융개혁법안의 제, 개정
• 3. 금융감독체계의 현황
• 제4절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 1. 감독행위의 적법성 확보 미흡
• 2. 금융감독 목표의 혼돈
• 3. 감독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조화 미흡
• 4. 감독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장치 미흡
• 제5절 향후 정책과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구상
• 1. 개편의 기본 원칙
• 2. 상시 감독기구로서의 금감위/금감원
• 3.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위기 감독기구로서의 예금보험공사
• 4. 체제적 위험에 대한 관리기구로서의 중앙은행과 재경부
• 5. 최근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관한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