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리 공시지가 실태분석 - 법률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 Analysis of Dokdo-ri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Status - Focusing on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Dokdo-ri's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and suggest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 control of Dokdo-ri, which is the result of state influence exercise. The analysis method is a technical analysis method to check the status of changes in th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and analyze it in terms of the public announcement law for Dokdo-ri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the cadastral system, and the plan to realize th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Previous research on the actual status of Dokdo-ri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and data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Ulleung County Offic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The temporal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the period from 2012 to 2023 as an extension of the previous study, Professor Beom-kwan Lee's presentation of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okdo-ri Official Land Prices’.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of Dokdo from 2000 to 2022 included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sovereignty, which resulted in a steady increase in land prices. Second, in accordance with the 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Act, the instrumental law that requires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s as an essential item in cadastral studies was used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effective control of Dokdo. Third, the simple transaction case standard in terms of disclosure law is in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Fourth, the government's plan to realize the publicly announced price did not reflect the effective control characteristics of Dokdo's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calculation, but rather reflected market price fluctuations and the realization rate, which led to the first decline in land pri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리 공시지가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 영향력 행사의 결과물인 독도리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방법으로 공시가 변동현황을 확인하여, 독도리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시법 측면, 지적제도 측면,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측면에서 분석하고, 독도리 공시지가 실태분석 선행연구, 국토교통부 및 울릉군청 공시지가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선행연구인 이범관 교수의『독도리 공시지가의 특성 연구』발표에 따른 연장선으로 2012년부터 2023년까지로 한정한다.
분석 결과 첫째,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독도의 공시지가 산정의 목적이 영유권 강화를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는 꾸준한 지가상승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간정보 관리법에 따라 지적공부에는 공시지가를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는 수단적인 법률을 독도의 실효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공시법 측면의 단순 거래사례 기준은 실효 지배 목적에 부적절하다. 넷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독도의 공시지가 산정의 실효 지배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시세변동과 현실화율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최초의 지가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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