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 투자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목적 /1
• 2.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경제공동체 형성 /3
• Ⅱ. 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핵심과 남북한 적용 /5
• 1. 경제공동체 형성의 의미와 형태 /5
• 2. 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핵심 /6
• 3. 경제공동체 형성 이론의 남북한 적용 /9
• 4. 경제공동체 형성 방향과 남북한 경제 변화 /10
• Ⅲ. 대북 투자 환경 및 잠재력 평가 /14
• 1. 북한의 투자 정책과 동향 /14
• 가. 북한의 투자 정책 /14
• 나. 최근 투자동향: 과학기술 부문 투자 중심 /16
• 2. 북한의 투자 환경 /20
• 가. 사회기반시설 현황 /20
• 나. 산업분야별 투자 환경 /45
• 다. 공업지구별 투자환경 /53
• 3. 북한 투자여건 평가 /60
• 가. 산업별 투자여건 /60
• 나. 지역별 기반시설 여건 /61
• 다. 주요 업종별·지역별 투자여건 /62
• Ⅳ. 남한의 대북 투자 현황과 문제점 /64
• 1. 대북 투자주체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64
• 2. 대북 투자 현황 /68
• 가. 민간주도 대북 투자 /68
• 나.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사업 /79
• 3. 대북 투자사업의 문제점 /84
• 가. 남북간 정치·군사적 문제 /85
• 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85
• 다. 법·제도적 장치 /86
• 라. 북한의 태도 /87
• 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 투자 방안 /88
• 1. 대북 투자의 기본정책 /88
• 가. 남북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적 균형개발 /88
• 나. 남북 산업지역적 연계효과 제고 /88
• 다. 남북간 연계기반시설의 확충 /89
• 2. 단계별·산업별 투자 방안 /91
• 가. 초기단계: 수출경쟁상품의 생산확대를 위한 투자 /91
• 나. 발전단계: 북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경공업분야 투자 /92
• 다. 심화단계: 사회간접시설 및 기술집약부문 투자 /93
• 3. 지역별 투자 방안 /95
• 가. 북·중 국경지역 /95
• 나. 동서연해지역 /97
• 다. 단계별 지역투자 방안 /97
• 4. 주요 분야별 투자 방안 /98
• 가. 농업분야 /98
• 나. 에너지 분야 투자 방안 /117
• 다. 교통·운수·통신 분야 /144
• 라. IT 분야 대북 투자 방안 /161
• Ⅵ. 대북 투자를 위한 경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주변국의 역할 /167
• 1. 제도적 장치 확립 방안 /167
• 가. 기본방향 /167
• 나. 세부 추진방안 /168
• 2. 재원조달 방안 /174
• 가. 기본방향 /174
• 나. 세부 추진방안 /176
• 3.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 /178
• 가. 미국 /178
• 나. 일본 /181
• 다. 중국 /183
• 라. 러시아 /184
• Ⅶ. 정책사항 및 결론 /186
• 1. 대북 투자시 고려사항 /186
• 가. 남북 경제의 상호의존성·보완성 확대 /186
• 나. 투자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최소화 /186
• 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188
• 라. 투자사업 추진과 협상 /188
• 2. 대북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사항 /189
• 가. 남북 경제협력의 청사진 마련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협력 유도 /189
• 나. 제도적 장치 마련 /190
• 다. 투자 관련 국제환경조성 /192
• 라. 대 주변국 외교 강화 /194
• 3. 맺음말: 대북 투자와 국가안보 /196
• 참고문헌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