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내 주요 신탁판례의 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의 효과
• 1. 사안의 개요
• 2. 판시사항
• 3. 평석
• Ⅲ.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
• 1. 사안의 개요
• 2. 판시사항
• 3. 평석
• Ⅳ.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 후 자금관리 대리사무 및 담보신탁 수탁자를 직접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 1. 사안의 개요
• 2. 판시사항
• 3. 평석
• Ⅴ.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신탁재산의 제3취득자가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 1. 사안의 개요
• 2. 판시사항
• 3. 평석
• Ⅵ.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ㆍ수의계약으로 시설이 일괄 이전된 경우, 인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ㆍ의무도 승계하는지 여부
• 1. 사안의 개요
• 2. 판시사항
• 3. 평석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