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Ⅰ. 서론
- Ⅱ.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
- 1. 신탁상 권리로서의 우선수익권
- 2. 채권과 우선수익권의 분리귀속에 따른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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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n
367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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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수탁자 ― Bishop Estate 사례와 그 시사점 ―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득반환책임 ― 법적 기능과 법적 성질에 관한 고려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