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일본군 성노예제에서 자행된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의 고찰 :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기초하여 = Reproductive Violence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Based upon the Victim-Survivors’ Testimoni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12820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reproductive violence committed to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damages of Japanese ‘Comfort woman-hood’ have been problematized mainly in the respect of sexual violence, and damages of reproductive violence has seldom been thematized. This study tries to illustrate the pains and agonies that reproductive violence left to the victim-survivors mainly through their testimonies. Based upon over 70 testimonies, it analyses the damages afflicted in the reproductive capability of the women. This study reports the damages were multiple, serious, and continuous. They include i) numerous number of rapes and; ii) serious degradation of sexual organs and malfunctioning iii) enforced regular gynecological check-ups; iv) enforced ‘606’ and other injections that resulted in sterilization; v) unwanted pregnancy and unsafe abortion at the Comfort Station; vi)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vii) their continuing effects such as child’s inheriting the diseas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re were victims who reached to death due to these reproductive violence and diseases. Even If they survived and returned to the mother country, the women remained in the state of solitude, alienation, and poverty not to mention mental and physical disease. Nonetheless, legal recognition and reparative measures for these damages have been nearly nil.
    International Women’s Tribunal for the Trial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would be the first tribunal that dealt with the reproductive violence and the grave consequences, but without discrete name of crime. It was not until Rome Statute of ICC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at recognizes the reproductive violence in the armed conflicts as the crime. ICC Rome Statute Article 7 (1) (g)-5) defines ‘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Sterilization,’ for example. Although there are many obstacles and differences, the efforts to creatively interpret the existing Statutes and Decisions of ICTY, ICTR and ICC should be continued. Especially gender violence during the context of colonialism as well as war needs another feminist jurisprudence. Further historical and gynecological researches regarding the reproductive violence needs to be encouraged. When there have been genuine call for the justice, it is the law that ought to respond to them.
    번역하기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reproductive violence committed to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damages of Japanese ‘Comfort woman-hood’ have been problematized mainly in the respect of sexual violence, and damages of re...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reproductive violence committed to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damages of Japanese ‘Comfort woman-hood’ have been problematized mainly in the respect of sexual violence, and damages of reproductive violence has seldom been thematized. This study tries to illustrate the pains and agonies that reproductive violence left to the victim-survivors mainly through their testimonies. Based upon over 70 testimonies, it analyses the damages afflicted in the reproductive capability of the women. This study reports the damages were multiple, serious, and continuous. They include i) numerous number of rapes and; ii) serious degradation of sexual organs and malfunctioning iii) enforced regular gynecological check-ups; iv) enforced ‘606’ and other injections that resulted in sterilization; v) unwanted pregnancy and unsafe abortion at the Comfort Station; vi)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vii) their continuing effects such as child’s inheriting the diseas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re were victims who reached to death due to these reproductive violence and diseases. Even If they survived and returned to the mother country, the women remained in the state of solitude, alienation, and poverty not to mention mental and physical disease. Nonetheless, legal recognition and reparative measures for these damages have been nearly nil.
    International Women’s Tribunal for the Trial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would be the first tribunal that dealt with the reproductive violence and the grave consequences, but without discrete name of crime. It was not until Rome Statute of ICC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at recognizes the reproductive violence in the armed conflicts as the crime. ICC Rome Statute Article 7 (1) (g)-5) defines ‘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Sterilization,’ for example. Although there are many obstacles and differences, the efforts to creatively interpret the existing Statutes and Decisions of ICTY, ICTR and ICC should be continued. Especially gender violence during the context of colonialism as well as war needs another feminist jurisprudence. Further historical and gynecological researches regarding the reproductive violence needs to be encouraged. When there have been genuine call for the justice, it is the law that ought to respond to them.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일본군 성노예제가 피해 여성들에 자행했던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을 조명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됨’의 피해는 주로 성폭력을 중심으로 문제되어 오면서 재생산폭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다. 이 글은 한국의 피해생존자 70여명의 증언에 기초해서 재생산폭력의 피해양상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가공할 횟수의 강간, 생식기의 손상과 기능 장애, ‘606 주사’의 정기적 주입과 불임 후유증, ‘위안소’에서의 임신과 열악한 낙태시술, 영구 불임조치, 성매개 감염병과 세균 감염과 후유증, 감염병의 대물림 등 그 피해는 극심하고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다른 성적・육체적 폭력과 중첩되면서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생산폭력은 신체적・정신적 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 고독과 소외, 빈곤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등 깊은 상흔을 남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의 인정과 합당한 회복조치는 별로 없었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는 최초로 재생산폭력에 대해 주목하였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인 강간과 성노예제의 한 양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참고로, 2002년에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서는 비로소 ‘강제불임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Article 7(1) (g)-5) 및 ‘강제임신(Article 7(1) (g)-4]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같은 재생산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럼에도, ICC 규정이나 현재의 국제형사법의 관련 규정들을 70여 년 전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전시 성폭력에 대해서, 그것도 식민지 치하에서 적군이 아니라 아군의 일부로서 성노예가 된 조선의 여성과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데는 높은 장애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글은 역사적 맥락에 부합하는 법 논리의 구성과 합당한 법정을 찾는 노력을 계속되어야 하고 재생산폭력의 사실 규명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법적 연구와 함께 산부인과 연구, 역사적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답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번역하기

    이 글은 일본군 성노예제가 피해 여성들에 자행했던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을 조명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됨’의 피해는 주로 성폭력을 중심으로 문제되어 오면서 재생산폭력은 ...

    이 글은 일본군 성노예제가 피해 여성들에 자행했던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을 조명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됨’의 피해는 주로 성폭력을 중심으로 문제되어 오면서 재생산폭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다. 이 글은 한국의 피해생존자 70여명의 증언에 기초해서 재생산폭력의 피해양상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가공할 횟수의 강간, 생식기의 손상과 기능 장애, ‘606 주사’의 정기적 주입과 불임 후유증, ‘위안소’에서의 임신과 열악한 낙태시술, 영구 불임조치, 성매개 감염병과 세균 감염과 후유증, 감염병의 대물림 등 그 피해는 극심하고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다른 성적・육체적 폭력과 중첩되면서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생산폭력은 신체적・정신적 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 고독과 소외, 빈곤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등 깊은 상흔을 남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의 인정과 합당한 회복조치는 별로 없었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는 최초로 재생산폭력에 대해 주목하였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인 강간과 성노예제의 한 양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참고로, 2002년에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서는 비로소 ‘강제불임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Article 7(1) (g)-5) 및 ‘강제임신(Article 7(1) (g)-4]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같은 재생산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럼에도, ICC 규정이나 현재의 국제형사법의 관련 규정들을 70여 년 전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전시 성폭력에 대해서, 그것도 식민지 치하에서 적군이 아니라 아군의 일부로서 성노예가 된 조선의 여성과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데는 높은 장애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글은 역사적 맥락에 부합하는 법 논리의 구성과 합당한 법정을 찾는 노력을 계속되어야 하고 재생산폭력의 사실 규명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법적 연구와 함께 산부인과 연구, 역사적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답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히로히토 유죄_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7

    2 양현아,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154-216, 2009

    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5

    4 시즈키 유꼬, "종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 여성" 13-15, 1991

    5 박정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 ─ 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한국여성연구소 19 (19): 45-79, 2019

    6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7 인천사랑병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산부인과 조사 자료"

    8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II)- 위안소 운영 실태와 범죄 처벌" 동북아역사재단 176-193, 2020

    9 ‘위안소(아세아회관, 제1위안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II)- 위안소 운영 실태와 범죄 처벌" 동북아역사재단 166-175, 2020

    10 아소 테츠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I) -‘위안부’동원과 위안소 설치" 동북아역사재단 236-281, 2020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히로히토 유죄_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7

    2 양현아,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154-216, 2009

    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5

    4 시즈키 유꼬, "종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 여성" 13-15, 1991

    5 박정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 ─ 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한국여성연구소 19 (19): 45-79, 2019

    6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7 인천사랑병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산부인과 조사 자료"

    8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II)- 위안소 운영 실태와 범죄 처벌" 동북아역사재단 176-193, 2020

    9 ‘위안소(아세아회관, 제1위안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II)- 위안소 운영 실태와 범죄 처벌" 동북아역사재단 166-175, 2020

    10 아소 테츠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I) -‘위안부’동원과 위안소 설치" 동북아역사재단 236-281, 2020

    11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I) & (II)" 동북아역사재단 2020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여성부 지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제기구 권고 자료집" 2004

    13 이윤제, "일본군 ʻ위안부ʼ에 대한 국제범죄의 법적 구성" 대검찰청 (53) : 136-175, 2016

    14 한국정신대문제대협의회 여성과 인권센터,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 일본군 ‘위안부’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제6집" 2004

    15 "송신도 재판 소장"

    16 김명숙, "법과 사회의 대화, 법사회학" 다산출판사 2013

    17 "검사단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람들 대(對)) 히로히토 일왕 등 10인과 일본 정부(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사건번호 PT-2000-1-T"

    1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강제로 끌려간 조신인 군위안부들 IV: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1

    1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III" 한울 1999

    2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II" 한울 1997

    2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풀빛 2001

    2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3

    23 신나래, "가정폭력과 재생산 통제" 한국여성학회 35 (35): 151-182, 2019

    24 Christine, Chinkin, "Women’s International Tribunal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95 : 335-341, 2001

    25 Collen, Duggann, "The Gender of Reparations Unsettling Sexual Hierarchies While Redressing Human Rights Violations, edited by Ruth Rubio-Mar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1-161, 2009

    26 Hagay-Frey, Alona, "Sex and Gender Crimes in the New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2011

    27 Grey, Rosemary, "Reproductive Crimes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28 Coomaraswamy, Radhika, "Reports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s"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Resolution 1996

    29 Grey, Rosemary, "Prosecuting Sexual and Gender-based Crimes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actice, Progress, and Potenti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30 Andrew Byrnes, "People’s Tribunal and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31 Levit, Nancy, "Legal Storytelling: The Theory and the Practice Reflective Acress the Curriculum"

    32 Rajagopal, Balakrishnan, "International Law from Below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and Third World Resistance" 2003

    33 Nadj, Daniela,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The Interpretation of Gender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Criminal Trial" Routlege 2018

    34 Copelon, Rhonda, "Gender Crimes as War Crimes: Integrating Crime Against Women in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217-240, 2000

    35 McDougall, Gay,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1998

    36 Yoshimi, Yoshiaki,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in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37 여성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자료집" 2004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과사회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0.8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5 1.055 0.1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