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분분할 방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인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재개발. 뉴타운사업에 대해 분양자격을 알아보고 이러한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일어나고있는 지분분할의 유형과 문제점을 도출해보았다.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부문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며, 본연구는 지분분활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도새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찾는데에 목적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제2장 도시재생사업의 이론과 실제 5
• 제1절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연혁 5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 6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연혁 11
• 3.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의 정의 및 도입배경 20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25
• 제2절 관리처분계획 27
•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및 법적성격 27
• 2. 관리처분계획의 효과 28
• 3. 관리처분계획의 절차 28
• 제3절 분양자격 31
• 1. 분양자격의 개념 31
• 2. 토지소유자의 분양자격 33
• 3. 건물소유자의 분양자격 35
• 4. 시도별 분양자격 기준 37
• 제4절 지분분할의 개념 및 유형 42
• 1. 지분분할의 개념 42
• 2. 지분분할의 유형 42
• 제5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분석틀 43
• 1. 선행연구 검토 43
• 2. 연구 분석틀 47
• 제3장 지분분할 사례와 결과분석 및 시사점 48
• 제1절 지분분할 사례와 결과분석 48
• 1. 토지의 지분 분할과 결과분석 49
• 2. 다가구주택의 지분분할과 결과분석 53
• 3. 신축 다세대주택의 지분분할과 결과분석 56
• 4. 신축 근린생활시설의 지분분할과 결과분석 58
• 제2절 사례의 시사점 60
• 1. 경제성 검토 60
• 2. 공공 관리자 제도의 활용 61
• 3. Clean-up System Homepage의 활용 62
•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63
• 제1절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63
• 1. 공공의 역할부재와 개발이익의 사유화 63
• 2.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 사각지대화 64
• 3. 다양한 사업방식의 부재 64
• 4. 재원조달방안의 미비 65
• 5. 갈등조정기구의 부재 65
• 6. 서민주택의 부족에 따른 문제 65
• 7.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추진체계의 부재 66
• 제2절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 67
• 1. 공공과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67
• 2. 도시재생관련 법제의 개편 68
• 3. 한국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개발 68
• 4. 경제적 지원의 강화 69
• 5. 사업관여자의 역할조정을 통한 사업의 간소화 69
• 6. 임대주택의 지원 70
• 7. 사업에 대한 체계적 감시 감독 시스템 71
• 제5장 결 론 73
• 참 고 문 헌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