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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의 기억 : 헌법학자가 바라본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내란단죄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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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749687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KU Press(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6

    • 발행연도

      202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2.11 판사항(6)

    • DDC

      342.515 판사항(23)

    • ISBN

      9791169561464 03360: ₩26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탄핵의 기억 : 헌법학자가 바라본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내란단죄의 시간 / 지은이: 이준일

    • 형태사항

      453 p. ; 22 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문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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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책머리에 
      프롤로그
       
      1장 비상계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1.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2.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3.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필요하다

       

      2장 탄핵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소추와 심판 
       1. 탄핵의 소추
       2. 탄핵의 심판 
       3. 탄핵반대와 위헌정당해산

       

      3장 내란죄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의 처벌 
       1. 헌법상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
       2.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국정농단
       3. 비상계엄의 선포를 통한 내란
       4.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화를 위한 외환죄 모의

       

      에필로그 
      참고자료  
      부록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문

    • 책머리에 
      프롤로그
       
      1장 비상계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1.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2.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3.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필요하다

       

      2장 탄핵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소추와 심판 
       1. 탄핵의 소추
       2. 탄핵의 심판 
       3. 탄핵반대와 위헌정당해산

       

      3장 내란죄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의 처벌 
       1. 헌법상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
       2.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국정농단
       3. 비상계엄의 선포를 통한 내란
       4.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화를 위한 외환죄 모의

       

      에필로그 
      참고자료  
      부록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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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YE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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