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시스템"의 동요와 새로운 모색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방법>

우선 본 연구는 일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이고 계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학제적인 연구방법을 취한다. 즉,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총 3개 분과 20개 세부영역으로 구성되는 연구대상을 정치학, 정책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을 전공하는 일본 연구자들에게 분담시키는 한편, 각 세부영역에 관한 연구가 타 영역의 연구와 상호소통 되고 비판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분업과 협업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였음을 밝혀둔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팀은 각종 문헌 및 자료의 검토, 현지 방문을 통한 관계자 인터뷰, 국내외 일본 전문가와의 토론 등의 방법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문헌 조사에서는 일본형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 각종 정부문서, 전문가 등에 의한 연구보고서 및 정책제언서, 전문 서적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인터뷰에서는 정계, 재계, 관계의 주요정책 결정자, 학계, 관계, 업계 등의 전문가와 면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그 간의 연구가 간과했거나 잘못 해석한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하고, 또 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들이 일본형 시스템 변혁의 새로운 인자가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새로운 개념과 제도의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증작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팀은 연구의 실증성과 과학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국경을 넘어선 산관학에 걸친 연구협력체계를 치밀하게 조직하는 한편, 연구성과를 상호공유하고 비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이를 연구에 긴요하게 활용토록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첫째, 연구참여자가 중심이 되어 조직하는 평가회의(워크숍)를 수시로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상호비판의 기회를 갖는다. 둘째, 분과별로 연구자와 실무 부서의 당사자 및 기타 관계자로 이루어지는 연구협력자 회의를 구성, 운영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힌다. 셋째, 일본 현지의 연구협력 기관 및 연구협력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긴밀하게 활용하여 연구의 현장성 및 전문성을 담보한다. 넷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성과는 그 때 그 때 국내외의 전문자가 참가하는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여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연구팀의 조직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일본형 시스템의 동요와 재편웰올섟窩岵막?파악하기 위해, 일본형 시스템을 1)국가 시스템과 2)정치경제 시스템 그리고 3)사회경제 시스템의 세 분과로 대별하고 각 분과 별로 6-7개씩의 세부 연구주제를 설정한 다음, 각 연구주제를 20명의 해당 전공자에게 역할 분담시키는 형식으로 조직되었다. 3년 차로 이루어지는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1년 차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형 시스템의 동요와 위기 및 재편과정>을 다루고 제2년 차에 전후에 있어서 <일본형 시스템의 형성과 전개과정 및 그 공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제3년 차에는 21세기에 있어서 <일본형 시스템의 장래와 그 향방>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분과별 세부연구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분과 국가 시스템: 일본 국가시스템의 운영 및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1)국가이념 및 전략 그리고 2)평화주의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개별적인 연구분야로서, 3)정당시스템, 4)관료 및 행정, 5)안보, 6)대미동맹 7)대동북아 외교 분야를 각각 선정하였다. 먼저 일본의 국가이념 및 전략과 평화주의 사상 및 운동은 일본에 있어서 국가운영의 기조 및 비전 그리고 국가진로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하겠다. 또한 일본의 국가시스템의 변화와 개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당시스템, 관료 및 행정시스템, 안보시스템, 외교 정책의 기조를 분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당, 관료 및 행정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정치 및 국가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일본의 안보시스템과 정책내용, 외교정책 분야를 포함한 것은 국가시스템의 변화하였을 때 그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가장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확인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제2분과 정치경제 시스템: 정치경제시스템의 세부연구 주제는 1)산업정책과 대외경제정책 2)금융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3)사회보장과 복지 재정정책 4)기업경영 시스템과 기업관 관계 5)시장구조와 고비용경제 6)R&D 신산업 정보화 7)정부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의 일곱 분야로 이루어진다. 이들 7개 부문은 일본형 경제시스템이 통상의 서구형 경제시스템과 구별되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부문으로 그동안에도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 부문은 물론 부문간의 연계와 네트워크 관계의 형성과 정착과정, 이후 동요 및 재편을 향한 모색과정을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