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민주주의 :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 Cyber Democracy in Korea: The Government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정부의 정보제공 방식과 특성을 파악하고, 가상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사회간의 의사소통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정부부문에서의 전자민주주의 현황을 평가함과 동시에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질과 양, 그리고 자료의 갱신주기 등은 정부부처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 · 양적 수준은 대민접촉이 빈번하고 국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부서(즉,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일수록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민접촉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부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그에 따라 정보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 홈페이지는 현재 관련 사이트에만 국한되어 있는 항해기능을 좀 더 확대하여 정보유통 네트워크의 핵심 결절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소의 주요 정보, 즉 정책정보, 현황정보, 통계정보 등의 목록 및 소재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연계될 수 있는 링크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정보나 정책정보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위상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행정부 전체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며, 또한 현재 홈페이지 접속 빈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정부와 시민간의 의사소통은 진지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상담이나 정보요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항의성 메일, 일방적인 비난 · 비방으로 채워져 있고, 정책토론이나 정책건의와 같은 발전적인 논의는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사이버 아고라'로 만들려던 정부의 시도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사소통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직화 할 방안을 도출해 야 한다. 우선 행정상담 및 시민게시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문의란과 답변란의 구별운영, 담당자의 즉각적 회신, 분야별 Q&A의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 둘째, '자유게시판' 코너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 담당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게시판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네티즌의 의견을 물은 후 삭제하거나, 게시자에게 경고 후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제별 정책토론의 생산적 결과를 위해서는, 주제선택에 있어서의 시의성 고려, 토론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토론성과를 통한 정책반영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서론
• II.정보제공과 열린정부
• 1.교육부
• 2.통일부
• 3.청와대와 국무총리실
• III.정부와 시민간 커뮤니케이션 분석
• 1.행정 상담 · 문의 부문
• 2.자유 토론
• 3.주제별 정책토론
• IV.정책제언
• 1.전자적 정보공개의 효율화 방안
• 2.시민과 정부간 의사소통의 체계적 조직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