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제1부 사회복지법 총론
• 제1장. 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 = 13
• 제1절 법에 대한 개념과 이해 = 13
• 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 = 21
• 제3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 26
• 제4절 사회복지법 개념의 구성요소 = 30
•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배경과 특징 = 33
• 제1절 시민사회 및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사회법의 형성 = 33
• 제2절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 43
•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 59
•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 59
•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범주(관련법의 비교) = 66
•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 72
• 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과 권리구제 = 85
• 제1절 사회복지의 권리 = 85
•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 = 100
• 제3절 권리구제의 유형과 절차 = 113
• 제5장. 사회복지주체와 사회복지사 = 125
• 제1절 공적 사회복지주체 = 125
• 제2절 민간 사회복지주체 = 128
• 제3절 사회복지사 = 134
• 제6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입법 변천사 = 145
•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 145
•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147
• 제3절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151
• 제4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징과 전망 = 165
• 제7장. 국제법 = 167
• 제1절 국제법의 개관 = 167
• 제2절 사회복지 관련 국제선언 = 169
• 제3절 사회복지 관련 국제규약 및 협약 = 170
• 제4절 국제인권규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 175
• 제2부 사회보장 법제와 사회복지사업법
•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 187
• 제1절 서론 = 187
• 제2절 의의와 연혁 = 188
• 제3절 주요 입법 내용 = 191
• 제9장. 사회보험 법제 = 205
• 제1절 국민연금법과 특수직역연금제도 = 205
•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 222
•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28
• 제4절 고용보험법 = 234
•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38
• 제10장. 공공부조 법제 = 251
•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51
• 제2절 의료급여법 = 269
•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 279
• 제11장. 사회복지사업법 = 287
•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의 개관 = 287
• 제2절 입법 배경과 연혁 = 288
• 제3절 주요 입법 내용 = 292
• 제3부 사회복지서비스 법제
• 제12장. 아동ㆍ청소년 법제 = 319
• 제1절 아동복지법 = 319
• 제2절 영유아ㆍ입양ㆍ성보호 관련법 = 327
• 제3절 청소년기본법 = 338
• 제4절 청소년보호법 = 342
• 제5절 청소년복지지원법 = 345
• 제6절 청소년활동진흥법 = 351
• 제7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355
• 제13장. 여성ㆍ가족ㆍ다문화 법제 = 359
• 제1절 양성평등기본법 = 359
• 제2절 건강가정기본법 = 361
• 제3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65
• 제4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70
• 제5절 한부모가족지원법 = 373
• 제6절 다문화가족지원법 = 378
•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383
• 제14장. 노인복지 법제 = 387
• 제1절 노인복지법 = 387
•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405
• 제3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410
• 제4절 기초연금법 = 419
• 제5절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425
• 제15장. 장애인복지 법제 = 431
• 제1절 장애인복지법 = 431
• 제2절 장애인연금법 = 452
• 제3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460
• 제4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469
• 제16장. 정신보건 및 의료복지 법제 = 481
• 제1절 정신보건법 = 482
• 제17장. 지역복지 법제 = 507
• 제1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507
• 제2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514
• 제3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522
• 제4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528
• 참고문헌 = 532
• 찾아보기 =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