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가 발생하고,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민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다. 이 문제를 최초로 다룬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담보권자 사이의 우열에 관하여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과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이 대립하였다. 다수의견은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에서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상속채권자와 담보권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조세채권자 사이의 우열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형평의 원칙과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서 “조세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상속채권자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상판결의 전제가 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정승인자의 채권자에 의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이념,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의 유효성, 한정승인의 공시, 한정승인자의 부당한 재산감소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상속채권자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의 관점에서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과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의 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정승인 제도의 목적, 한정승인 제도에 대한 공시제도의 결여에서 오는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결과,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경우에도 상속채권자에게 우선하는지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후, 대상판결의 타당성과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에 따르면, 이는 당연한 결론이다. 하지만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이라는 예외를 인정한 후 상속채권자의 우위를 인정하였고, 이는 논리적 일관성이나 향후 강제집행절차 운영 측면에서 명쾌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이 타당함을 밝힌다. 현대 사회에서 상속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앞으로 이와 같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상속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정승인의 공시방법 마련을 포함한 입법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the inheritor gives his qualified acceptance, there occurs a problem in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surrounding inherited properties. This problem was dealt with for the first time by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7DA77781 Delivered on March 18, 2010, in which there was a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view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the view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on the priority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if the inheritor gives his qualified acceptance. In the stand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a majority opinion judged that, if qualified acceptance was performed, a creditor of the inheritee can not claim his priority status for inherited properties over a proper creditor acquiring security rights from the qualified acceptor. Later, in a case in which there occurred a problem of the priority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tax creditor having the status equivalent to security rights, subject decisions judged that a creditor of the inheritee has priority due to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the purpose of qualified acceptance system except concerned taxes despit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ax claims. First of all, in the above decision as the premise of subject decisions, this study closely analyzed rationales in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compulsory execution on inherited properties by a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the purpose and ideology of qualified acceptance system, the effectiveness of disposal acts in inherited properties, the public announcement of qualified acceptance, remedies against the qualified acceptor’ unfair fraudulent act of diminishing properties, legal rationales on the right of preferential payment i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the protection of parties’ interest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subject decisions in the critical perspective by focusing on the purpose of qualified acceptance system and the conflict of interests arising from the lack in the public notice system of qualified acceptance, the view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was verified. Next, in terms of the specificity of tax claims, after analyzing whether priority is given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even if a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is a tax creditor in relation to subject decisions, this study examined the rationality and meaning of subject decisions.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the conclusion of subject decisions is a reasonable conclusion. In contrast,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after acknowledging the except of “unless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ies are acquired”, subject decisions acknowledge the priority given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which is not clear in the aspects of logical consistency or operating subsequent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so that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is rational.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inheritance in our contemporary society, these legal disputes are more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if qualified acceptance is performed. Therefore, it is rational to acknowledge priority given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in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on inherited properties as well as it is urgent to prepare legislative complements including the public announcement methods of qualified accept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한정승인과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 Ⅳ.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조세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Ⅴ. 대상판결의 검토
• Ⅵ. 결론 : 한정승인 제도 보완의 입법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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