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권리객체의 표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의 활용이 고차원화 되면서 등록·관리되는 권리객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표현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차원 권리객체의 효율적인 표현을 위한 관련 지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3차원지적 관점의 권리객체로 한정하고자 하며, 조사방법은 문헌(literature)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 접근방법은 기술적 접근방법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3차원권리의 개념적 접근은 3차원권리의 의의, 3차원권리객체의 표현, 선행연구 및 접근방향 설정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3차원권리객체의 표현 및 한계에서는 3차원권리객체, 물리적 3차원객체, 3차원권리객체 관련 법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3차원권리객체 표현에 관한 지침(안)의 체계정립에서는 총칙, 3차원권리객체의 표현, 3차원권리객체 표현의 지원체계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se of land is becoming high-dimensional, which causes diversity of right objects to be managed and registered; however, there are no expression methods. For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of a guideline for efficiently expressing three-dimensional right object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three-dimensional right ob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3D cadastre. Survey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research data by literature review and both descriptive and systematic approaches were applied concurrently. Conclusion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a conceptional approach of three-dimensional rights was reviewed in terms of meaning of three-dimensional rights, expression of three-dimensional right objects, and advanced research and framework. Second, expression and limitation of three-dimensional right objects were conducted as three-dimensional right objects, three-dimensional physical objects, and related laws.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guideline about expressing three-dimensional right objects was referred to general provisions. expression of three-dimensional right objects, and support system of expression of three-dimensional right ob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3차원 권리의 개념적 접근
• 3. 3차원 권리객체의 표현 및 한계
• 4. 3차원 권리객체 표현에 관한 지침(안)의 체계정립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왕무, "지적학" 신광문화사 2012

2 박종오, "지적정보의 관리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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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비앤엠북스 2008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6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홈페이지"

7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간정보 기반의 소셜 서비스 플랫폼 구축(총괄 3과제)"

8 Elizarova Galina, "Russian-Dutch Project" 2012

9 Shojaei Davood, "Development of a 3D ePlan/LandXML Visualisation System in Australia" 2012

10 Van Oosterom Peter, "Analysis of 3D Property Situations in the USA" FIG 2005

11 장우진, "3차원 지적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방향 연구" 경인행정학회 13 (13): 125-14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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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동훈, "3D 지적 표준화를 위한 기초연구"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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