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고찰 : 육상 사족동물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부산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시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20권의 내용 중 육상사족동물분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 20권 중 형식상이나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의 일부인 12개 항목을 모두 이행한 것은 1권뿐이고 11개항을 이행한 것은 2권이었으며 12개 규정의 반수인 6개항 이하만을 이행한 것은 8권(전체 40%)이나 되었다.
(2) 12개 항목의 규정 중 동물의 분포상황, 예측평가, 서식환경, 학명기록 등의 항은 이행율이 높았으나 (18-20권) 종다양도 산출, 조사회수 등의 항에 대해서는 이행율이 대단히 낮았다(3-5권).
(3) 환경영향평가서 20권이 규정 12개항을 이행한 형식상의 비율은 61.3%였으나 이것들도 내용상으로는 부실한 점이 너무 많았다.
(4) 환경영향평가서 20권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조사하지 않고 허위 기록한 것, 다른 평가서의 표절, 학명의 오기, 서식하지 않는 동물의 기록, 필요 없는 기록으로 분량만 채운 것, 조사회수 부족 등 부실한 기록이 너무 많고 완전한 평가서는 한권도 없었다.
(5)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이유로서는 용역기관에서 무자격, 무능력자로 하여금 조사기록케 한 것, 발주처가 용역기관을 잘못 선정한 것, 감독기관의 무능 또는 감독 소홀, 환경부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의 난맥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Ⅱ. 연구방법 = 3
• 1. 연구자료 = 3
• 2. 연구방법 = 4
• Ⅲ. 결과 및 고찰 = 6
• 1. 평가서 작성규정에 대한 이행 정도 = 6
• 2. 환경영향평가서 20권에 기재된 육상 사족동물의 분류 = 9
• 3. 각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 11
• 4.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이유와 요망되는 시정책 = 39
• Ⅳ. 요약 = 42
• 참고문헌 = 44
• 부록1. 환경영향평가서 20권에 기재된 육상 사족동들의 분류 목록. = 48
• 부록2. 각 환경영향평가서별 포유류 목록. = 59
• 부록3. 각 환경영향평가서별 조류 목록. = 60
• 부록4. 각 환경영향평가서별 파충류 목록. = 64
• 부록5. 각 환경영향평가서별 양서류 목록.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