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用카드法 入門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信用카드 序說
• I. 信用카드의 意義 = 1
• II. 區別하여야 할 槪念 = 7
• 1. 手票카드 = 7
• 2. 現金카드 = 8
• 3. POS카드 = 8
• 4. 先支給카드 = 9
• 5. 割賦販賣카드 = 10
• 6. 割引카드 = 11
• III. 信用카드의 法的性質 = 12
• 1. 信用證券性 = 12
• 2. 非有價證券性 = 13
• 3. 資格證券性 = 14
• 4. 提示證券性과 非還受證券性 = 14
• 5. 一身專屬性 = 16
• IV. 信用카드의 種類 = 16
• 1. 去來當事者의 數를 기준으로 한 分類 = 17
• 2. 代金支給方法에 의한 分類 = 23
• 3. 使用區域에 의한 分類 = 25
• 4. 使用目的에 의한 分類 = 27
• 5. 카드會員에 信用度에 의한 分類 = 28
• 6. 기타의 分類 = 29
• V. 信用카드의 法源 = 32
• 第2章 信用카드의 歷史와 그 經濟的 機能
• I. 信用카드의 歷史 = 34
• 1. 美國에서의 信用카드 = 34
• 2. 英國에서의 信用카드 = 43
• 3. 日本에서의 信用카드 = 44
• 4. 共産圈의 信用카드 = 45
• 5. 우리나라에서의 信用카드의 歷史 = 46
• II. 信用카드의 經濟的 機能 = 48
• 1. 信用카드의 順機能 = 49
• 2. 信用카드의 逆機能 = 55
• III. 앞으로의 信用카드의 課題 = 60
• 1. 電算組織의 構築 = 60
• 2. Revolving System의 導入 = 61
• 3. 個人信用情報網의 整備 = 61
• 4. 그 밖의 문제 = 62
• 第3章 信用카드의 當事者
• I. 信用카드 會員 = 63
• 1. 信用카드會員의 종류 = 64
• 2. 카드會員의 資格基準 = 66
• 3. 信用카드會員의 法的地位 = 68
• II. 信用카드 加盟店 = 80
• 1. 信用카드加盟店의 資格基準 = 81
• 2. 加盟店의 카드會社에 대한 法的地位 = 81
• 3. 加盟店의 카드會員에 대한 法的地位 = 88
• III. 信用카드業者 = 94
• 1. 定義 = 94
• 2. 業務領域의 擴大 = 98
• 3. 財務部長官의 監督權 = 101
• 4. 信用카드業者의 會員에 대한 지위 = 102
• 5. 信用카드業者의 카드加盟店에 대한 地位 = 110
• 第4章 信用카드의 法的構造
• I. 美國의 理論 = 114
• 1. 信用狀說 = 114
• 2. Factoring說 = 116
• 3. 債權讓渡說 = 118
• 4. 直接債務說 = 119
• 5. 直接貸付說 = 120
• 6. 結語 = 121
• II. 獨逸의 理論 = 122
• 1. 支給提示說 = 122
• 2. 債權讓渡說 = 122
• III. 우리나라와 日本의 理論 = 123
• 1. 債權讓渡說 = 123
• 2. 替當支給說 = 127
• 3. 債權讓渡說과 替當支給說의 差異 = 134
• IV. 結語 = 135
• 第5章 信用카드와 抗辯權
• I. 信用카드去來와 抗辯의 問題 = 142
• 1. 問題의 提起 = 142
• 2. 抗辯權의 類型 = 144
• 3. 兩當事者카드의 경우 = 148
• II. 카드會員의 카드會社에 대한 抗辯 = 149
• 1. 信用카드利用代金請求權의 法的性質과 抗辯權 = 150
• 2. 抗辯權行使의 要件 = 157
• 3. 抗辯權의 行使가 制限되지 않는 경우 = 167
• 4. 抗辯이 認定되는 범위 = 169
• III. 카드會社의 加盟店에 대한 抗辯 = 175
• 1. 카드會社 固有의 抗辯 = 176
• 2. 카드會員의 抗辯事由를 援用하는 경우 = 179
• 第6章 카드의 不正使用과 損失負擔
• I. 序說 = 182
• II. 不正使用의 類型 = 185
• III. 損失負擔의 配分基準 = 187
• 1. 效率性의 基準 = 188
• 2. 危險分散의 基準 = 190
• 3. 禁反言의 基準 = 192
• 4. 公平性의 基準 = 194
• IV. 損失負擔에 관한 外國의 法制 = 195
• 1. 美國의 法的規制 = 195
• 2. 英國의 法的規制 = 200
• 3. 日本에서의 規制 = 202
• V. 카드會社와 會員간의 損失負擔 = 202
• 1. 免責約款의 有效性問題 = 202
• 2. 事故申告前 카드去來 = 205
• 3. 事故申告後 카드去來 = 213
• 4. 기타 損失負擔과 관련한 문제 = 223
• VI. 카드會社와 加盟店간의 損失負擔 = 226
• 1. 加盟店의 注意義務 = 226
• 2. 加盟店이 住意義務에 違反한 경우 = 230
• 第7章 信用카드의 保證人責任
• I. 序論 = 238
• 1. 信用카드와 保證 = 238
• 2. 保證의 形式 = 240
• 3. 信用카드保證의 問題 = 241
• II. 保證契約의 成立要件 = 242
• 1. 保證人의 保證意思 = 243
• 2. 契約의 契約編入要件 = 250
• III. 被保證債務의 範圍 = 251
• 1. 被保證債務의 범위 = 252
• 2. 문제가 되는 경우 = 253
• IV. 信用카드保證人의 責任範圍 = 262
• 1. 保證責任制限論과 保證責任無制限論 = 262
• 2. 月間利用限度額에 의한 制限 = 270
• 3. 利用限度 項目間의 상호관계 = 275
• 4. 過失相計의 原則의 適用 = 282
• 5. 기타 개별적 문제 = 289
• V. 保證期間과 保證解止權 = 293
• 1. 保證期間 = 293
• 2. 信用카드保證人의 保證解止權 = 303
• 第8章 信用카드 犯罪
• I. 序說 = 309
• II. 信用카드의 刑法上 意義 = 313
• 1. 信用카드는 財物이다 = 313
• 2. 信用카드는 私文書이다 = 314
• III. 信用카드의 僞造·變造行爲 = 315
• 1. 僞造와 變造의 의의 = 315
• 2. 信用카드 僞造·變造 및 同行使罪 = 316
• 3. 信用카드 僞造·變造의 구체적 사례 = 317
• IV. 第3者에 의한 信用카드犯罪 = 318
• 1. 他人명의의 信用카드를 不正으로 利用하는 행위 = 318
• 2.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카드犯罪 = 322
• V. 카드會員에 의한 信用카드犯罪 = 323
• 1. 不正한 방법으로 信用카드를 發給받는 行爲 = 323
• 2. 不正으로 發給받은 信用카드를 使用하는 行爲 = 326
• 3. 自己명의의 有效한 信用카드를 不正으로 使用하는 行爲 = 326
• 4. 信用카드를 處分하는 행위 = 339
• VI. 加盟店에 의한 信用카드 犯罪 = 341
• 1. 假裝去來 또는 賣出傳票의 超過作成行爲 = 341
• 2. 加盟店명의를 貸與하거나 貸與받는 行爲 = 343
• 3. 賣出債權을 讓渡하는 行爲 = 344
• 第9章 카드料率과 利子制限
• I. 問題의 提起 = 346
• II. 美國의 法制 = 347
• III. 現行法상의 規制 = 349
• 1. 法令상의 規制 = 350
• 2. 金利規制의 內容 = 350
• 3. 金利의 計算方法 = 353
• 4. 기타의 개별적 문제 = 355
• 第10章 信用카드債權의 回收
• I. 카드債權의 豫防的管理 = 358
• 1. 徹底한 信用調査 = 359
• 2. 契約成立要件의 確保 = 359
• 3. 顧客管理 = 362
• 4. 카드의 利用管理 = 364
• 5. 電算管理 = 366
• 6. 期限利益管理 = 366
• II. 카드會員이 死亡한 경우 = 368
• 1. 카드去來의 中止 = 368
• 2. 相續人에 대한 조치 = 369
• 3. 相續財産의 分離 등 = 370
• 4. 保證人에 대한 措置 = 370
• 5. 家族會員카드의 失效 = 371
• III. 債權의 時效管理 = 372
• IV. 保證의 管理 = 376
• 1. 保證人이 死亡한 경우 = 376
• 2. 保證人의 保證解止權 = 377
• V. 相計 = 378
• VI. 擔保權實行에 의한 回收 = 381
• VII. 保全節次 = 383
• 1. 假押留 = 384
• 2. 假處分 = 394
• VIII. 督促節次 = 394
• 1. 督促狀의 發送 = 395
• 2. 支給命令 = 396
• IX. 債務名義의 取得 = 398
• 1. 受諾된 銀行監督院의 紛爭調停 = 398
• 2. 確定된 支給命令 = 399
• 3. 判決 = 399
• X. 强制執行 = 402
• XI. 財産關係明示申請 = 402
• XII. 債務不履行者名簿 登裁申請 = 404
• 附錄
• I. 信用카드關聯 判例 = 407
• II. 信用카드關聯 金融紛爭調停事例 = 522
• III. 書式 = 637
• 1. 支給命令申請書(I) = 637
• 2. 支給命令申請書(II) = 639
• 3. 確定된 支給命令에 대한 執行文附與申請書 = 641
• 4. 送達證明申請書 = 642
• 5. 執行力있는 正本 再度附與申請書 = 643
• 6. 債務者財産明示申請書 = 644
• 7. 債務不履行者名簿登載申請書 = 646
• IV. 參考資料 = 648
• 1. 個人會員資格基準表 = 648
• 2. 加盟店業種別 手數料率表 = 656
• V. 關聯法令 =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