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도형 지방분권운동의 전개 방안: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Decentralization Campaign Led by the Local Assembly: A Case Study of the Metropolitan Busan)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II. 지방분권의 이론적 배경과 동향
• 1. 이론적 배경
• 1) 지방분권론의 시대적 배경
• 2) 지방분권의 의의
• 3)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과의 관계
• 2. 국내외의 추진 동향
• 1) 선진제국의 지방분권 추이와 비교
• 2) 일본의 지방분권추진 현황과 과제
• 3) 한국의 지방분권추진 실태와 과제
• III. 부산광역시가 주도한 지방분권추진의 실적과 평가
• 1.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추진 배경
• 1) 심각한 수도권집중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욕구 분출
• 2)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의 실패
• 2. 지방분권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대응과 추진 실적
• 1) 지방분권운동의 선도적 역할과 영호남의 공동대응
• 2) 지방분권을 위한 8대 중점과제의 추진
• 3)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
• 4) 기타 주요 추진 내용
• 3. 부산광역시의 지방분권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 IV. 지역사회단체의 지방분권운동 전개
• 1. 지역사회 지방분권운동의 전국적 추세
• 1) 전국적 동향
• 2) 지방분권운동의 발상지 부산
• 2. 부산지역사회의 지방분권운동 사례
• 1) 21세기지역포럼
• 2) 지식인선언
• 3) 지역발전포럼
• 4) 참여자치시민연대
• 3. 지역사회의 분권운동에 대한 평가
• V. 지방분권 추진주체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 1. 지방분권의 추진주체와 의회의 관계
• 1) 지방분권의 추진주체와 역할상의 한계
• 2) 지방의회의 분권운동 참여도와 평가
• 2. 추진주체의 정비와 의회의 역할 강화
• 1) 핵심 주체로서의 의회의 위상 확립
• 2) 지방분권운동의 지원 주체
• VI. 의회주도형 지방분권의 추진방안
• 1. 지방의회의 분권추진 체제 정비
• 1)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
• 2) 지방분권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 전환
• 3)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의원개인·상임위별 대응과 전문성 확보
• 4)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 2. 지역사회내에서의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 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역할 분담
• 2)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직능단체의 연계
• 3) 선두주자로서의 지방분권운동 부산모델 개발
• 3. 전국적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 1) 부산·울산·경남의 의회 연계와 분권운동의 전개
• 2) 전국 지방의회연대의 구축과 국회의 참여 방안 모색
• VII. 결론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