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휴가정책의 정치와 성평등: 한국과 미국의 정책프레임 변화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모형
- 미국과 한국의 정책 프레임이 서로 다른 담론의 기회 구조의 산물이라고 가정하고, 각 국가의 담론의 기회구조의 차이를 분석한다.
- 다음으로 담론의 기회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 대상 기간 동안의 프레임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프레임의 변화가 눈에 띄는 시점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두 국가의 차이를 분석한다.
- 마지막으로 정책 프레임이 젠더 관계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2011년도, 2012년도에 실시된 가족휴가정책 이용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프레임 변화의 성평등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2. 연구내용

1) 한국과 미국 담론의 기회구조 비교
한국과 미국 가족휴가정책의 프레임 변화에 영향을 미친 담론의 기회구조를 헤게모니 담론과 비헤게모니 담론으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헤게모니 담론은 복지제공에서 국가와 가족의 관계에 대한 정치‧문화적 담론, 비헤게모니 담론은 여성주의 운동의 성평등에 대한 비전(같음으로서의 평등, 차이로서 평등), 여성정책 담론으로 구성된다. 헤게모니 담론과 비헤게모니 담론의 이러한 요소들이 특정 시기에 상호작용하여 정책 프레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맥락의 대조를 위한 각 요인의 이상형(ideal type)을 구성한다.

2) 가족휴가정책 프레임 변화과정 분석
담론의 기회구조가 프레임과 어떠한 방식으로 공명(resonance) 하는지를 제출된 법안에 대한 의회 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프레임의 변화과정을 추적한다. 분석대상 기간은 한국의 경우 1987년『남녀고용평등법』제정부터 2007년『남녀고용평등법및일‧가정지원에관한법률』제정까지 20년, 미국은 최초의『가족의료휴가법』이 발의된 1985년부터 법안이 통과된 1993년까지 8년이다.

3) 정책시행의 젠더 효과 비교
미국과 한국의 가족휴가정책의 도입‧발전과정에서 정책 프레임의 변화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성별화된 분배와 가족 내 여성의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족 및 노동시장 내 성불평등 문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양적 통계 자료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미국과 한국의 가족휴가정책 프레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담론의 기회구조(국가와 가족의 관계, 여성주의의 성평등 비전, 여성정책 담론)와 관련된 국내외의 문헌들을 검토하여 각 요소에 대한 국가별 이념형을 도출한다.

2) 내용분석
한국과 미국 의회의 가족휴가정책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안과 법률 소관 위원회(소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 또는 검토 보고서, 단행본의 간행물을 중심으로 정책문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한다.
한국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에서 의안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한다. 미국은 ProQuest가 제공하는 의회법령자료 데이터베이스인 ProQuest® Congressional를 통해 가족의료휴가법에 대한 관련 위원회 보고서와 청문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양적, 질적 내용분석을 병행한다. 양적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틀은 프레임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잠정적으로 진단(diagnosis), 원인(causality), 비난(blame), 표적 집단(Target group), 정책목표, 정책내용,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가정 등 7개로 구성했다. 가족휴가정책과 관련된 의회 보고서 내용을 이와 같은 구성요소별로 코드화한 후 계량 분석한다. 분석 대상 자료를 검토하면서 분석틀을 수정한다. 양적 분석의 내용을 풍부하게 보완하기 위해 질적 내용 분석을 병행한다.

3) 원자료 분석
정책의 젠더 효과 분석을 위해 한국의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도에 실시한『일-가정양립실태조사』원자료와 미국의 노동부에서 2012년도에 실시한 『가족의료휴가이용실태 조사(Balancing the needs of families and employers: Family and Medical Leave Survey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Lobor)』원자료를 재분석한다.
한국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는 산전산후휴가, 유‧사산휴가, 건강검진(태아검진)시간, 수유시설 및 수유시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의 활용실태 등이, 미국의 실태조사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 사용 유형(휴가이용 이유), 빈도,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성별, 소득, 인종 등 사회경제학적 특성이 휴가 이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젠더관계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