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적 논의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국제적 차원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변화, 즉 초국가적 성격을 가진 문제들의 증가 및 새로운 비국가 행위자들의 등장 그리고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권위와 능력이 지구정치(global politics)의 다양한 행위자에게 분산되는 현상을 담아내기 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세계화라는 변화에 기인하며 국가중심의 국제정치 패러다임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이론들이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해석과 수용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중심적인 이론인 현실주의자들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면에 국가간 협력과 제도의 중요성을 신자유주의자들은 거버넌스 논의의 단초가 이미 자신들의 이론적 축적물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거버넌스 논의들이 새로운 이론적 작업들을 자극하기도 한다. 국제NGO나 기업 그리고 초국적 종교운동과 같은 사적 행위자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정치에서 이들의 위상, 역할, 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 지고 있다. 거버넌스를 강대국의 헤게모니적 지배양식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다. 현재 지구적 문제들 다루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거버넌스의 본질이 강대국들의 헤게모니적 지배양식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헤게모니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국제정치가 얼마나 거버넌스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많은 영역에서 아직까지는 국민국가 중심의 글로벌 통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 한 것은 주권국가의 독점적 영역이었던 안보와 같은 이슈에서도 거버넌스로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