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국가 역량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국가역량을 증진하가 위한 커버넌스 체계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펀의상 두 가지로 나누어 서술한다. 첫째, 적정 수준의 ‘국가’ 역할과 그 ‘국가’ 역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면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일인당 국믿소득 면에서는 아직도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성, 지난 세기 불균형 성장 정책에 의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정성의 증진, 더 나아가 지구표준에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은 여전히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국가’ 성장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시장, 시민사회 공동체가 연결망을 통해 협의하고 분업하는 새로운 커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성과 합리성이 모두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커버넌스 체계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1980년대 말의 민주주의 이행이후 한국에서 ‘국가’ 권위의 약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이를 대체해줄 새로운 ‘국가’-시민사회간 조정 기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많은 의사결정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 적정 수준의 ‘국가’ 권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가’정책결정과정을 시민사회에 개방 함으로써 정책정보 능력이 증진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연결망이 구축된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