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라기보다 ‘사회문제 자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행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전반에서 매력적인 개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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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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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민주행정 ; 다중심성 ; 사회적 조정 양식 ; 오스트롬 ; 정부 ; 정책 ; public administrator ; government
300
KCI등재
학술저널
36-6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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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라기보다 ‘사회문제 자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행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전반에서 매력적인 개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관찰되는 변화된 형태의 정부와 행정이 전통적인 행정학의 관료제 패러다임보다 Ostrom의 민주행정이론에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행정학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 글은 Ostrom의 민주행정이론의 재조명을 통해서 신거버넌스 이론을 모색하였다. 거버넌스 이론과 민주행정이론의 이론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다중심체제에 의한 사회문제해결의 사례들은 주류행정학에 의해서 기각된 대안이었던 민주행정이론의 이론적 처방이나 예측이 현설화되고 있다는 것를 의미한다. 다중심체제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조건, 신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 그리고 신거버넌스의 한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