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不動産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유형. 무형의 수단으로서 재산 중 가장 중요한 재화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不動産 登記制度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한 不動産 물권의 공시제도이다.
不動産 登記는 不動産에 관한 일정한 사항, 특히 不動産 物權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적어서 不動産의 현황과 물권관계를 공시함으로써, 不動産에 관한 거래를 하는 자가 뜻하지 않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려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시제도이다.
그러나 등기제도의 미비로 인해 여러 가지 부실등기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폐해도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거래의 안전이 현저하게 위협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선량한 당사자의 보호라는 등기제도의 거래의 이상과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등기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중심으로 외국의 등기제도와 우리의 등기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하고 기존문헌과 판례를 참조하여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고 우리제도의 이상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al-estate has a important significance of the essence to Social and economical life of individual and enterprise recently as well as it. functions as the most important property with existence and/or nonexistence typed method in order to satisfy human's social economical desire.
The system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s that of public.
notification of the real right of a reaal estate by a special method named the registration.
The real-estate registration is purpose in order not to be taken an unexpected damage for the real-estate transaction by public noticing the real-estate condition
and relation of its real right to be record on the register book for a certain matter of real-estate, especially for the real right of real-estate. Furthermore, it is system of public notification to be significantly functional so as to promote safety and speed for a transaction of the real-estate.
But, Not only the problems of various false entries occur due to an institutional inertia of registraion but also its damage is very serious.
Thereafter, it is reality to increase the need of improvement and complement for the registration system because the original purport and confidence of the registration system so as to protect for the good person concerned is basically shaken because of a striking threat to the safety of transaction.
This thesis is to find out the improvement device of our system to establish a body of theory to make reference to an existing literature and a precedent case,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ystem of foreign registration and that of our foreign registration deeply by dealing with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resent system main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序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範圍및 方法 3
• Ⅰ. 硏究의 範圍 3
• Ⅱ. 硏究의 方法 4
• 第2章 不動産登記制度의 槪觀 5
• 第1節 不動産登記制度의 意義및 沿革 5
• Ⅰ. 不動産登記의 意義 5
• Ⅱ. 不動産登記制度의 沿革 6
• 第2節 近代的登記制度의 成立 8
• Ⅰ. 近代的登記制度의 成立 8
• Ⅱ. 近代的登記制度의 形成原理 9
• 第3節 外國의 不動産登記制度 17
• Ⅰ. 大陸法系의 不動産登記制度 17
• Ⅱ. 英·美法系의 不動産登記制度 26
• 第3章 우리나라의 부동산 登記制度의 現況 32
• 第1節 不動産登記의 意義 32
• 第2節 沿革 33
• Ⅰ. 第1期 立案制度 34
• Ⅱ. 第2期家契와 地契制度 35
• Ⅲ. 第3期證明制度 36
• Ⅳ. 第4期不動産登記令實施 37
• 第3 節法의 性格및 體系 38
• Ⅰ. 法의 性格 38
• Ⅱ. 法의 體系 41
• 第4節 特徵 45
• Ⅰ. 基本原理 46
• Ⅱ.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과의 관계 51
• 第4章 우리나라의 不動産登記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55
• 第1節 不動産登記制度의 問題點 55
• Ⅰ. 登記簿와 臺帳의 問題點 57
• Ⅱ. 登記公務員의 審査權 60
• Ⅲ. 不動産登記의 公信力 63
• Ⅳ. 印鑑證明制度 66
• 第2節 不動産登記制度의 改善方案 68
• Ⅰ. 登記의 公信力認定與否 68
• Ⅱ. 登記公務員의 審査權强化 70
• Ⅲ. 登記簿와 臺帳의 改善 71
• Ⅳ. 印鑑證明制度의 改善 75
• Ⅴ. 其他改善方案 76
• 第5章 結論 91
• 參考文獻 93
• ABSTRACT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