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II): 한국사회의 위험인식과 형사정책적 의미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3
• 제1장 서론(조병인) 1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 제2절 연구의 내용 22
• 제2장 과학기술의 위험인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황만성) 25
• 제1절 과학기술 위험인식의 의의 27
• 제2절 위험인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 29
• 1. 기술적 패러다임에 바탕한 인식론 29
• 2. 위험인식의 심리학적 이해 34
• 3. 위험인식의 인류학적 이해 - 문화이론에서의 위험인식 45
• 4. 위험에 대한 사회학적 인식 48
• 제3절 위험인식의 격차 극복을 위한 방법론 52
• 1. 신뢰(Trust)의 구축 53
• 2. 위험정보의 상호 소통체계 구축 56
• 3. 가치관에 기초한 위험관리 57
• 제3장 조사설계 및 조사(조병인) 61
• 제1절 개설 63
• 1. 목적과 의의 63
• 2. 연구의 내용 64
• 3. 연구 방법 66
• 제2절 과학기술의 위험 이해 67
• 1. 첨단과학의 양면성 67
• 2. 생명공학기술의 위험 69
• 3. 화학공학기술의 위험 74
• 4. 나노기술의 위험 76
• 5. 원자력기술의 위험 81
• 제3절 실증조사 및 응답결과 84
• 1. 일반시민 조사 84
• 2. 전문가 조사 91
• 제4장 설문조사 결과(조병인) 93
• 제1절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95
• 1. 지문별 비율점수 95
• 2. 성별 응답차이 98
• 3. 학력별 응답차이 99
• 4. 연령별 응답차이 100
• 5. 결혼 여부별 응답차이 102
• 6. 자녀 유무별 응답차이 104
• 7. 요약 및 논의 104
• 제2절 화학공학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107
• 1. 지문별 비율점수 107
• 2. 성별 응답차이 110
• 3. 연령별 응답차이 111
• 4. 결혼 여부별 응답차이 113
• 5. 요약 및 논의 113
• 제3절 나노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115
• 1. 지문별 비율점수 115
• 2. 연령별 응답차이 118
• 3. 결혼 여부별 응답차이 118
• 4. 요약 및 논의 119
• 제4절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120
• 1. 지문별 비율점수 120
• 2. 성별 응답차이 122
• 3. 연령별 응답차이 122
• 4. 소득수준별 응답차이 123
• 5. 결혼 여부별 응답차이 123
• 6. 요약 및 논의 124
• 제5절 분석결과 종합 및 논의 125
• 1. 과학기술 영역별 지문의 비율점수 분포 125
• 2. 비율점수 5점 이상 지문 126
• 3. 비율점수 2-3점대 지문 126
• 4. 비율점수 1점대 지문 128
• 5.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응답차이 128
• 6. 전문가 조사 130
• 제6절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위험인식 비교 130
• 1.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지문 130
• 2. 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지문 132
• 3. 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지문 134
• 4. 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지문 135
• 5.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위험인식 차이의 함의 136
• 제5장 위험인식에 기초한 형사정책(황만성) 139
• 제1절 설문조사 결과의 형사정책적 함의 141
• 1. 설문결과에서의 위험인식 분포 141
• 2. 정책적 대응의 기본 방향 142
• 제2절 한국의 위험관리와 형사정책적 대응 143
• 1. 위험의 편재가 형사정책에 미치는 영향 143
• 2. 위험사회와 배제의 형사정책 145
• 3. 범죄통제의 변화 146
• 4.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변화 148
• 제3절 위험관리의 형사정책과 시민참여 152
• 1. 과학기술사회에서의 시민참여 152
• 2. 위험관리의 범죄학 152
• 제6장 결론(조병인) 157
• 참고문헌 161
• Abstract 165
• 부록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