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관재관 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실무적 검토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US Trustee Progra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ost criticized feature of the US Bankruptcy Act of 1898 was the dual responsibilities of the bankruptcy judge, and the judicial judgment was inconsistent with the administrative supervision. Administrative functions usually involved contact with trustees, which was unavoidable by the administrative duties imposed upon the bankruptcy judge. Even if no impropriety existed, the administrative duties performed by the bankruptcy judge created the appearance of a bias in favor of the estate because private trustees had frequent contact with the judge. Besides, some kind of supervision over trustees in the private trustee system was felt to be needed.
The United States Trustee Pilot Program began on October 1, 1979. Currently, the Program operates in 21 regions. The duties of the US Trustee include the establishment, maintenance, and supervision of a panel of private trustees to serve in Chapter 7 cases. The US Trustee monitors applications for compensation and reimbursement and files comments to the court regarding these applications. Plans filed in Chapters 11,12 and 13 cases are monitored as are disclosure statements in Chapter 11 cases. Creditors' committees in Chapter 11 cases are appointed and supervised by the US Trutee. The US Trustee prevents undesired delays in bankruptcy cases by monitoring the progress of cases and taking action whenever necessary. The US Trustee can also object to the confirmation of a plan in Chapter 11 cases.
Korean Bankruptcy Law has begun to be affected by US law since 1998. DIP system in Chapter 11 was imported in 2005. Now the import of the US Trustee Program is under discussion. Its main function is to separate the administrative supervision from the judicial judgment in bankruptcy cases, and to give the administrative duties to the US Trustee. But there are alternative methods to solve the problem, which includes separating the genuine judicial judgment from the semi- judicial one and to forward it to a civil court. If the rule of business judgment is accepted, DIP will not undergo big hardships in managing bankrupt business even though the bankruptcy judge performs the administrative supervision. In addition, Korea does not have a large stock of bankruptcy professionals to administer a National Bankruptcy Trustee Program. Currently, Korea does not have the capacity of undertaking a National Trustee similar to the US.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에서는 도산절차에 관여하는 공권력을 사법과 행정으로 구분하여 사법적 역할은 법원에, 행정적 역할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연방관재관(the US Trustee)에 나누어 맡긴다. 그 취지는 법관을 사법적 역할에 전념시켜 업무 부담을 덜어 주고, 법관이 사법적·행정적 역할을 동시에 담당함으로 말미암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없애려는 데 있다.
최근 연방관재관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의 관계이다. 이는 도산법원이 사법적․행정적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면 이해관계의 대립을 가져오므로 행정적 역할은 독립한 행정조직에 맡겨야 한다는 논의이다. 우리 도산법 체계하에서도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감독이 충돌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체적 법률문제에 관한 분쟁은 일반법원에 그 판단을 맡기면 도산법원의 이중적 지위로 말미암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 원칙 때문에 굳이 연방관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둘째, 법원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도산절차는 거래실정에 맞게 역동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행정적 감독을 맡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측면이다. 그렇지만,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느냐는 회생채무자(또는 관재인)가 도산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경영판단(business judgment)이 존중되느냐에 달렸지 절차감독자가 누구이냐(법원이냐 연방관재관이냐)에 달린 문제는 아니다.
셋째, 연방관재관 제도를 운용할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미국에는 도산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약 4만 명에 이르고, 일본도 사법시험 시절부터 도산법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어 법조인력 가운데 도산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인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도산법이나 도산실무를 전공한 인력이 매우 드물어 관재관 제도를 창설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 직책을 담당할 마땅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식 연방관재관 제도가 이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더욱 잘 정비된 제도임은 틀림없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그 도입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도산절차와 그 감독체계
• 2. 연방관재관(US Trustee) 제도의 연혁
• 3. 제도의 개요
• Ⅱ. 연방관재관의 구체적 직무내용
• 1. 파산절차
• 2. 개인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절차
• 3. 재건절차
• 4. 관재인 임명권과 절차감독권
• Ⅲ. 여러 나라의 관재인 임명방법
• 1. 영국
• 2. 프랑스
• 3. 독일
• 4. 검토
• Ⅳ. 여러 나라의 절차감독방법
• 1. 미국 도산법원(Bankruptcy Court)의 역할
• 2. 프랑스 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의 절차감독
• 3. 독일 도산법원(Insolvenzgericht)의 감독
• 4. 일본의 재생채무자(DIP) 감독위원을 통한 감독
• 5. 우리나라의 도산절차 감독방법
• Ⅴ. 연방관재관 제도의 도입여부
• 1. 권력분립 원칙과 관련하여
• 2. 원활한 절차진행과 관련하여
• 3. 전문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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