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 Ⅰ. 들어가는 말
- Ⅱ.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의 증대
- Ⅲ. 의료인의 면허범위 설정과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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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123-15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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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황만성,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와 치과의료행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6.07.21.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559-598, 2017
2 조병희,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집문당 2016
3 주호노, "의사법총론" 법문사 2012
4 최재천, "의료형법" 육법사 2003
5 신현호, "의료행위의 범위와 안마행위규제의 위헌성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선고 2002헌가16결정-(위헌제청법원: 서울지법 2002노5047 의료법위반사건)" 대한의료법학회 5 (5): 2004
6 김민중, "의료의 법률학" 신론사 2011
7 김선욱, "의료와 법" 씽크스마트 2013
8 김한나,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09
9 백경희,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면허 외 의료행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8 (58): 133-157, 2017
10 박성민, "무면허의료행위의 실체와 불법성 판단" 한국형사법학회 25 (25): 247-270, 2013
1 황만성,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와 치과의료행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6.07.21.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559-598, 2017
2 조병희,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집문당 2016
3 주호노, "의사법총론" 법문사 2012
4 최재천, "의료형법" 육법사 2003
5 신현호, "의료행위의 범위와 안마행위규제의 위헌성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선고 2002헌가16결정-(위헌제청법원: 서울지법 2002노5047 의료법위반사건)" 대한의료법학회 5 (5): 2004
6 김민중, "의료의 법률학" 신론사 2011
7 김선욱, "의료와 법" 씽크스마트 2013
8 김한나,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09
9 백경희,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면허 외 의료행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8 (58): 133-157, 2017
10 박성민, "무면허의료행위의 실체와 불법성 판단" 한국형사법학회 25 (25): 247-270, 2013
11 김재윤, "무면허 대체의료행위의 형사법적 책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355-380, 2006
12 박재영, "개념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청년의사 2014
독일에서 위치추적 수사방법으로서 IP트래킹의 허용근거에 대한 논의와 그 시사점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 |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8 | 1.68 | 1.6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65 | 1.66 | 1.737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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