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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과 치과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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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 Ⅰ. 들어가는 말
    • Ⅱ.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의 증대
    • Ⅲ. 의료인의 면허범위 설정과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
    • 국문요약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 Ⅰ. 들어가는 말
    • Ⅱ.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의 증대
    • Ⅲ. 의료인의 면허범위 설정과 중간적·혼합적·중첩적 의료영역
    • Ⅳ.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 여부
    • Ⅵ. 나오는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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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만성,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와 치과의료행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6.07.21.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559-598, 2017

    2 조병희,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집문당 2016

    3 주호노, "의사법총론" 법문사 2012

    4 최재천, "의료형법" 육법사 2003

    5 신현호, "의료행위의 범위와 안마행위규제의 위헌성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선고 2002헌가16결정-(위헌제청법원: 서울지법 2002노5047 의료법위반사건)" 대한의료법학회 5 (5): 2004

    6 김민중, "의료의 법률학" 신론사 2011

    7 김선욱, "의료와 법" 씽크스마트 2013

    8 김한나,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09

    9 백경희,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면허 외 의료행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8 (58): 133-157, 2017

    10 박성민, "무면허의료행위의 실체와 불법성 판단" 한국형사법학회 25 (25): 247-270, 2013

    1 황만성,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와 치과의료행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6.07.21.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559-598, 2017

    2 조병희,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집문당 2016

    3 주호노, "의사법총론" 법문사 2012

    4 최재천, "의료형법" 육법사 2003

    5 신현호, "의료행위의 범위와 안마행위규제의 위헌성 –대상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선고 2002헌가16결정-(위헌제청법원: 서울지법 2002노5047 의료법위반사건)" 대한의료법학회 5 (5): 2004

    6 김민중, "의료의 법률학" 신론사 2011

    7 김선욱, "의료와 법" 씽크스마트 2013

    8 김한나,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09

    9 백경희,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면허 외 의료행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8 (58): 133-157, 2017

    10 박성민, "무면허의료행위의 실체와 불법성 판단" 한국형사법학회 25 (25): 247-270, 2013

    11 김재윤, "무면허 대체의료행위의 형사법적 책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355-380, 2006

    12 박재영, "개념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청년의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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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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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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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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