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의 로직과 기능별 개편 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그동안 정치지향적이고 규모 논쟁적이던 정부 조직개편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개편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수요기능접근을 통해 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개편 로직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수요기능접근은 글로벌 행정환경 변화 →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 등장 → 정부 기능재조정 → 정부 조직개편 → 인력 재설계라는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진단이 상시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기능별, 즉 합의기능, 생산기능, 통합기능, 집행기능에 따른 행정가치, 기능별 행위자, 기능별 규모, 기능별 융합 가능성을 준거로 차별화된 개편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