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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병원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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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시작하며
    • 1. 병원감염과 법적 문제
    • 2. 병원감염의 발생기전
    • 3. 병원감염실태
    • II. 병원감염과 인과관계
    • I. 시작하며
    • 1. 병원감염과 법적 문제
    • 2. 병원감염의 발생기전
    • 3. 병원감염실태
    • II. 병원감염과 인과관계
    • 1. 법적 책임의 구성요건
    • 2. 입증책임경감
    • 3.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 4.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전환
    • III. 병원감염과 과실
    • 1. 과실
    • 2. 과실에 관한 판례
    • IV. 병원감염에 대한 국가의 책임
    • 1. 국가의 병원감염 심각성 인식
    • 2. 국가책임의 법적 근거
    • 3. 국가의 부작위 책임
    • V.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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