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개과정과 귀결 = Development Process and Result of Disposal of Vested Property after Libe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sposal of the vested property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nd a line of in South Korean governments. Attention was paid to the vested property Japanese people left was paid as the most important resource in the construction of the economy of the independent state to be founded. Along with this, it had a significance of liquida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us, complete liquidation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nd reasonable disposals was required.
However, the actual developed disposal process of the vested property resulted in incomplete liquidation. Also, until the completion of the liquidation, it took a long period over half a century. The United States and the Syngman Rhee government that utilized the disposal of the vested property for political purposes wer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is. In addition, the successive governments also reacted to it by the operation of justifica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rather than correcting the previous distorted process of disposal.
Despite it took half a century, the disposal of vested property that eventually resulted in incomplete liquidation will serve as a burden to South Korea in the future if a related problem occurs or there is a related discuss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本研究では、戦後駐韓米軍政と韓国の歴代政権が実施した帰属財産処理過程を分析したものである。日本人が残した帰属財産は、今後樹立される独立国家の経済建設で最も重要な資源として注目された。さらに、帰属財産の処理は植民地時代の過去清算の意味も持っていた。したがって、帰属財産の処理は民主的手順と合理的処理過程を通じた完全な清算が必要とされた。
しかし、実際に展開された帰属財産の処理は不完全な清算に帰結された。そして、帰属財産の処理が完了するまで、半世紀以上の長い期間が必要であった。その背景には、まず帰属財産処理を政治的目的に利用した米国と李承晩政権に責任があった。また、1960年代以後の歴代政権も以前の歪曲された処理を是正するよりもむしろ、特別法の制定などの法的措置を介して正当化することによって対応したためであった。
半世紀がか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最終的に不完全な清算に帰結された帰属財産処理は、今後、関連する問題が発生した場合、また日韓両国の議論が行われる場合、韓国政府に負担として作用すると考えられる。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
• Ⅲ. 이승만정권의 귀속재산 처리
• Ⅳ. 1960년대 이후 귀속재산 처리과정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욱, "해방이후 귀속기업체 처리과정에 관한 일고찰－조선석유주식회사의 사례－" 13 : 1988

2 장상환, "해방40년의 재인식Ⅰ" 돌베개 1985

3 배석만, "해방 후 지식인층의 신국가 경제건설론" (7) : 2000

4 홍성찬, "해방 후 ‘귀속국내법인’의 운영과 청산－해동흥업(舊 불이흥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원 (140) : 269-306, 2007

5 허수열, "해방 시점에 있어서 조선의 일본인 자산에 대한 분석－경상남도 지역의 귀속사업체를 중심으로－" 11 (11): 2003

6 박태균, "한일회담 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미국의 역할" 한국사연구회 (131) : 35-59, 2005

7 이대근,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까치 1988

8 김성호, "한국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9 고승제,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사회사상사 1975

10 정윤형,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11 박현채, "한국경제구조론" 일월서각 1986

12 "조선일보"

13 한국은행조사부, "조사월보"

14 재무부, "재정금융의 회고" 1958

15 최영호, "일본인 세화회" 논형 2013

16 박문규, "산업부흥과 외국원조" 1946

17 재무부, "법인대장"

18 이대근, "미군정하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평가" 한길사 1 : 1983

19 최봉대, "미군정의 농민정책에 관한 연구 : 농민층 통합과 한국 국가의 기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4

20 이선희, "미군정의 귀속농지 정책과 신한공사의 농지 운영"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2

21 김기원,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 : 1986

22 법원행정처, "미군정법령"

23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귀속기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중심으로―" 푸른산 1990

24 김대래, "미군정기 부산지역 귀속사업체의 접수에 관한 연구" (24) : 2008

25 "동아일보"

26 농지개혁사편찬위원회, "농지개혁사 上" 1970

27 이대근, "근대조선 공업화의 연구－1930~1945년" 일조각 1993

28 국회재경위, "귀속재산 대규모 기업체의 우선적 매각 진상에 대한 조사보고" 1955

29 김대래, "귀속사업체의 탈루 및 유실(1945~1949)－대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20 (20): 2002

30 김대래, "귀속사업체의 탈루 및 유실(1945-1949)-전주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15 (15): 11-, 2002

31 김대래, "귀속사업체의 탈루 및 유실(1945-1949) -광주와 목포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통상학회 11 (11): 31-60, 2002

32 김대래,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1945-1960)-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사학회 33 : 63-92, 2002

33 재정경제부 연합청산위원회, "국가귀속 청산법인 청산자료집" 2000

34 재무부, "관재통계연보" 1963

35 최영호, "韓國政府의 對日 民間請求權 補償 過程" 한일민족문제학회 (8) : 225-254, 2005

36 이대근, "解放後·1950年代의 經濟―工業化의 史的背景硏究" 삼성경제연구소 2002

37 崔永默, "美軍政下 新韓公社의 組織과 運營" 建國大學校 大學院 1993

38 배석만, "朝鮮重工業株式會社의 戰時經營과 해방 후 재편과정" 부산경남사학회 (60) : 221-268, 2006

39 大蔵省財政史室, "昭和財政史－終戰から講和まで 第1卷" 東洋經濟新報社 1984

40 木村光彦, "北朝鮮の経済－起源·形成·崩壊" 創文社 1999

41 김대환,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42 谷浦孝雄,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43 공제욱,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1993

44 최봉대, "1950년대 서울지역 귀속사업체 불하실태 연구" 94 : 2000

45 배석만, "1950년대 大韓造船公社의 자본축적 시도와 실패원인－자본축적과정에서 歸屬企業體의 역할 분석－" 25 : 1994

46 남조선과도정부 상공부, "1947년 상공행정연보"

47 金胤秀, "'8.15'以後 歸屬企業體 拂下에 關한 一硏究" 서울대학교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