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에 있어 기업논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Business Ethics in the Securities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證券産業에 있어서 論理問題는 증권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上場企業, 證券會社를 포함한 증권관계기관, 投資者, 그리고 정부나 증권감독기관등의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 倫理的 規範體系를 뜻한다. 증권시장에서 횡행하는 탈법적인 不公正去來는 윤리이전의 문제로서 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크게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는 대체로 企業內容公示의 윤리문제, 內部者去來와 상장기업의 大株主(支配株主)의 윤리문제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크게 제기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企業引受의 윤리문제, 先物市場의 윤리문제 및 금융과 증권의 兼營體制下에서 道德的危險이 윤리적문제가 金融發展과 金融自律化의 진전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증권시장에서 비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문제화 되면 善意의 투자자는 증권시장을 떠나고, 정부나 증권 감동기관은 法的規制를 보다 강화하여 證市의 自律性을 留保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이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모든 참여자는 시장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 단순히 법적 최소한의 규제를 겨우 지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는 精神을 지키는 전향적인 자세가 더욱 중요하며, 이것이 상장기업, 투자자, 증권회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