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과 공간정보기술의 연계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 토지조사사업 결과의 산물인 일제가 작성한 지적공부는 그 당시 저급한 기술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현행 지적공부는 지적불부합의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항상 불신을 받아왔고, 지적불부합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으며,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10여년에 걸쳐 시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법제도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므로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은 외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 중에 있거나 완료된 국가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둘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발전된 최신 기슬인 GIS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adastral record book which a product of Land Survey Project result that time because is drawn up with the technique which is low a many problem point, keeps there is to the actual condition which until now it is using.
The current cadastral record book from the citizens to receive a disbelief always because keeps the possession the problem of cadastral inconsistence will always can occur and to come, in order to raise the accuracy and a reliability of cadastral administration the problem of cadastral inconsistence in order to be solved with the government 2010 Cadastral Resurvey special law about under establishingin the condition which it submits in National Assembly.
The Cadastral Resurvey is laws thief the side and the technical side very importance are first, the laws thief the side from the foreign nation the Cadastral Resurvey are while executing, or, crosscheck the instance of the nation which is completed, second, from the technical side it sees the up-to-date flag which is developed GIS where is and grafting the plan which is the possibility of making with help in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the Cadastral Resurvey the week man with underdeveloped genital orga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Ⅰ. 서론
• Ⅱ. 공간정보기술과 지적재조사
• Ⅲ. 일본의 국토조사사업과 대만의 지적중측조사사업
• Ⅳ. 공간정보기술과의 연계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성언, "효율적인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 방법 연구" 한국지적학회 23 (23): 13-26, 2007

2 대한지적공사, "한국형 3차원 지적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2004

3 김감래, "토지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방안에 관한 연구" 2007

4 대한지적공사, "지적재조사업 준비를 위한 외국의 사례연구" 1997

5 대한지적공사, "외국지적측량실무연수보고서(일본·독일)" 1990

6 대한지적공사, "대만지역 지적재측량 실시관련 3기․13년계획 총 보고서" 1997

7 지적연구원,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을 위한 지적측량 및 지적등록 방안 연구" 2007

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지적재조사사업)"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