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 Verfassungskriterien bei der Sozialversicherungsgesetzgebung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3
• Zusammenfassung = 5
• 제1장 머리말 = 13
• 제2장 사회보험법의 연혁 = 15
• 제1절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법제의 연혁 = 15
• Ⅰ. 건강보험법제 = 15
• Ⅱ. 국민연금법제 = 17
• Ⅲ. 고용보험법제 = 19
•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 20
• Ⅴ. 간호보험법제 = 21
• 제2절 독일의 사회보험법제의 연혁 = 25
• Ⅰ. 의료보험법제 = 27
• Ⅱ. 연금보험법제 = 37
• Ⅲ. 사고보험법제 = 42
• Ⅳ. 고용촉진보험법제 = 44
• Ⅴ. 간호보험법제 = 45
• 제3장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 47
• 제1절 사회보험의 개념 = 47
• 제2절 사회보험의 특징 = 48
• 제4장 사회보험료의 개념과 특징 = 55
• 제1절 사회보험료의 개념과 산정 = 55
• Ⅰ. 사회보험료의 개념 = 56
• Ⅱ. 사회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 56
• 제2절 사보험료 및 공적 부담금과 사회보험료의 구별 = 57
• Ⅰ. 머리말 = 57
• Ⅱ. 사회보험료와 사보험 보험료와의 차이 = 57
• Ⅲ. 사회보험료와 세금의 차이 = 58
• Ⅳ. 사회보험료와 기타 공과금과의 구별 = 61
• Ⅴ. 사회보험료의 독자성 = 67
• 제3절 사회보험의 자치행정 및 보험료자치 = 68
• Ⅰ. 자치행정 = 68
• Ⅱ. 보험료자치 = 69
• 제5장 사회보험료 형성에의 원칙 = 71
• 제1절 머리말 = 71
• 제2절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동질성의 원칙 = 72
• Ⅰ. 동질성 원칙(Homogenit$$\ddot a$$tsprinzip) = 72
• Ⅱ. 이질부담(Fremdlast)과 이질급여(Fremdleistung) = 78
• 제3절 사회보험목적 측면에서의 사회보험료의 원칙 = 80
• Ⅰ. 연대원칙(Solidarprinzip ) = 81
• Ⅱ. 보험원칙(Versicherungsprinzip) = 87
• 제4절 사회보험운영 측면에서의 사회보험료의 원칙 = 91
• Ⅰ. 사회보험의 재정체계 = 91
• Ⅱ. 유형화(Typisierung) = 93
• 제6장 사회보험료부과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 = 97
• 제1절 사회국가 원리 = 98
• Ⅰ. 사회국가 원리 = 98
• Ⅱ. 사회국가원리의 구현에 있어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 100
• 제2절 평등의 원칙(Gleichheitssatz) = 102
• Ⅰ. 머리말 = 102
• Ⅱ. 사회적 평등(Soziale Gleichheit) = 104
• Ⅲ. 합리적 차별의 특징(Sachgerechte Differenzierungsmerkmale) = 105
• Ⅳ. 유형화와 평등원칙 = 107
• Ⅴ. 소득재분배와 평등원칙 = 116
• Ⅵ. 이질급여와 평등원칙= 117
• 제3절 재산권보장(Eigentumsgarantie) = 118
• Ⅰ. 머리말 = 118
• Ⅱ. 재산권보장의 대상 = 121
• Ⅲ. 사회법적 지위의 재산권보장 = 122
• Ⅳ. 재산권보장에 근거한 사회보험료 부과의 제한 = 123
• 제4절 직업의 자유 = 124
• Ⅰ. 머리말 = 124
• Ⅱ. 직업자유에 근거한 사회보험료 부과의 제한 = 127
• 제5절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 128
• Ⅰ. 머리말 = 128
• Ⅱ.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확대 및 국민개보험(皆保險) = 129
• Ⅲ. 보험료납부의무 = 132
• 제6절 비례의 원칙 = 133
• Ⅰ. 비례의 원칙 = 133
• Ⅱ. 사회보험분야에 있어서 비례원칙의 적용 = 136
• 제7절 보충성의 원리 = 149
• Ⅰ. 보충성의 원리 = 149
• Ⅱ. 사회보험법 영역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리의 적용 = 153
• 제7장 맺음말 = 159
• 참고문헌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