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의 유형과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Types and Criterion of the Product defect - Focused on Judicial Prece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결함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 1. 서
• 2. 표준일탈기준(Deviation from norm test)
• 3. 소비자기대기준(Customer expectation test)
• 4. 위험효용기준(Risk-utility test)
• 5. 바커기준(Two-prong test, Barker rule)
• 6. 검토
• III. 결함의 유형에 따른 판단기준 검토
• 1. 서
• 2. 제조상의 결함
• 3. 설계상의 결함
• 4. 표시상의 결함
• IV. 결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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