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2019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트럼 프의 재선이 예상되었지만 코로나 사태, 인종갈등의 영향으로 조사 시기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선거 에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4%p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 선된 선거 결과를 고려하면 지금 단순지지율 차이가 바이든의 당선을 의미하 는지는 알 수 없다. 즉,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 효과, 샤이 트럼프 현상 여부에 따라 투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 명확하게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세력을 기 반으로 한 샤이 트럼프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는 미국 행정부 대외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 결과 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 양한 행위자들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 내부 ‘외교정책집단(foreign policy community)’의 영향력도 고려하여 정책 방향 을 세워야 한다. 또한, 현재 초경합 선거로 인해 한쪽 진영에 외교력을 올인 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의 독특한 의사결정 패턴이 북미관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근거 약한 기대에 따라 트럼프 재선이 한반도 문제에 긍 정적이라는 분석 또한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다. 동맹 관리의 차원에서는 바 이든 정부가 과정 중심적인(process-oriented) 외교 안보 정책을 펼 가능성 이 높아 우리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2016년 대선 결과 분석
• Ⅲ. 현재 미국 대선 과정과 코로나19의 영향
• Ⅳ.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 1. 트럼프와 바이든의 외교정책과 한반도 관련 정책·공약 비교
• 2. 코로나19 이전의 한반도 정책
• 3.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한미관계
• 4.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한미관계
• Ⅴ. 결론
• 주석